국회본회의 3당대표 연설 요지

<민정 진의종 정책위의장>
제11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국회에서 국정을 심의할 우리 모두에게는 몇 가지 커다란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 첫째는 우리 모두가 제5공화국의 출범에 동참했던 당초의 의지로 돌아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진로와 국정지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다.
긴장이 풀어짐과 더불어 초지가 상실되고 구시대적발상과 욕구가 또다시 고개를 듦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국가적 과업이 많은 저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임무는 지난 2년 동안의 국정방향과 그 실적에 대한 공과를 평가해보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및 외교의 여러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적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해나가는 일이다.
나는 80년대 국제정치양상의 특징을「무극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정치구조의 무극화 현상은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 정치의 혼미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확실한 것의 첫째는 크고 작은 전쟁의 위험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불행한 현실이다.
우리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을 계기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는 극일운동을 새로운 역사창조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나가야한다. 그것은 또한 종래와 같은 저항위주의 민족주의를 초극한 창조적 민족이념으로써 건설적이고 민주적인 이념과 직결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식민사관 뿐만 아니라 계급사관을 아울러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민족사관을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기 위하여는 몇 가지 기본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
첫째는 모든 정치적 혼란의 원천이었던 1인 장기집권을 배제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정치인상을 확립하는 일이다.
셋째, 새로운 정치풍토의 조성이다.
오늘날 국제경제는 1930년대의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금년 들어 우리 나라 경제는 물가가 5%선으로 안정되고 성장은 당초 계획을 하회하고는 있으나 그래도 6%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수지도 대폭 개선되고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기업의 사회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나머지 기업의 영리성을 등한시하려는 풍조마저 일고 있다.
기업인이 자기 기업을 견실하게 경영하여 제품가격을 인하하고 고용을 증대시켜 주는 측면에서 그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평가해주는 풍토의 조성이 요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경제시책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시책의 변경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기업운영에 불안이 없고 기업의욕을 저상 시키지 않게 될 것이다.
민정당은 기업이 이윤을 올릴 때에는 임금이외에 기업체의 순이익 중 5%이내에서 근로자 복지기금을 지원하여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정책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는데 그 실현을 위해 기업인들의 분발을 촉구해마지않는다.
또 추곡이나 하곡의 수매에 있어서는 생산비를 보상해 준다는 대 원칙을 수립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뿐 아니라 주곡의 자급을 달성해 나가야겠다.
우리는 파고 높은 국제격랑을 능동적으로 극복하여 국가안보를 다지고 경제번영을 이룩하여 국위를 신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이 일본을 동북아시아 안보의 기둥으로 파악하고 일본의 군사력증강을 종용하고있는데 비추어 한국이 미국의 대일 정책에 종속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
우리는 공산권외교를 포함한 다각적인 통일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해야하며 정부당국은 앞으로 이 땅에 펼쳐질 국제적 행사들을 통일외교의 기반확충으로 연결시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