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서「왜색」축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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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법사위는 17일하오 법령개선 심의소위를 열고 현행 법령중 남아있는 왜색을 몰아내기로 결의.
소위는 김영균 법제처장으로부터 법령개선 작업현황을 보고 받은 뒤 소위의 활동방향을 논의한 끝에 일본식 용어나 체계가 담겨진 법령개선작업을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고 이양우 의원이 설명.
이를 위해 소위는 현행법령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는데 이같은 개선작업은 시한을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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