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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가려내라"지시에 교사들 투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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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침략사』등 발간지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과 관련, 행정부가운데서도 가장 강경한 대일자세를 보여은 문교부는 최근 일본의 왜곡시정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반에 번지고 있는 극일무드를 교육현장에 수용, 소화하기 위한「제2전선」 구축을 위해 분주. 이규호장관은 이를 위해 최근 국사편찬위에 「민족사관 정립사업추진」 과 「일제침략사」 단행본발간등을 지시하고 부내 간부모임이 있을 대마다 국민정신교욱및 국사교육을 강조.
이장관은 『싸워보지도 않고 백기를 들수 있느냐』 고 주장했던 한일간의 88올림픽유치경쟁당시를 상기하면서 『민족적 자존심을 갖고 일본을 바로 보도록하는 교육적 노력이 지금은 필요한때』라고 「교육을 통한 극일」 을 거듭 역설.

<곧있을 인사에 들떠>
○…최근 내무부산하 공무원들은 본부·지방 할것없이 모두 금명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사를 앞두고 기대와 초조속에 술렁술렁.
내무부의 이번 인사는 30명의 서기관들이 이른바「군수대학」(신설 고급공무원보수교육반)에 입교할 예정인데다 주사·사무관급의 명예퇴직자들 또한 적지 않아 대폭적인 인사가 불가피한 실정.
그러나 인사부서 관계자들은 『모르는 일이다』 『현재로서는 인사계획이 없다』 며 딴청.

<숫자채우기에 급급>
○…노동부는 지난달 31일로 영세실업자를 대상으로한 국비지원 직업훈련생 3차모집을 마감했으나 여전히 정원미달사태를 빚자 모집기간을 9월말까지 연장, 4차모집을 하는등 숫자 채우기에 급급.
더우기 지난8월중 이미 교육인원을 배정받은 삼호건설등 4개업체는 지원자들에게. 면접통보를 냈으나 이에 응한 영세민은 평균 50%에 그쳐 관계자들의 속을 썩인다고.
이때문에 노동부관계자는 지난8월말 전국41개 지방사무소를 통해 불응자 수색 (?)을 하느라 우표·전화값만 1천만원이 들었다며 울상.

<타부서애도 사건배당>
○…8월중순 인사가 단행됐던 서울지검은 그동안 쌓였던 장기미제사건을 처리하느라 대부분의 검사들이 토·일요일도 없이 저녁 늦게까지 진땀.
이같은 현상은 서울지검의 형사부 검사 정원이 26명이지만 현제 가동인원은 14명밖에 안되는데다 인사가 단행되기 오래전부터 나돌기 시작한 인사 설속에 생리적 (?) 으로 미제사건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일어난 후유증.
장기미제 사건은 검찰고위층이 크게 관심을 가져 검사별로 건수를 일일이 체크하는 바람에 지검은 형사부 검사들뿐만 아니라 공안부·특수부·송무부등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이없는 부서의 검사들에게도 모두 미제사건을 배당, 이창우검사장이하 관련간부들이 저녁10시까지 퇴근을 미룬 채 검사들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
지난 열흘동안 2백건쯤 미제사건을 처리했다는 한 검사는 『윗분들도 달리 방법이 없겠지만 건수위주로 하다보니 쉬운 사건부터 우선 처리해 이제복잡하고 골치아픈 사건만 남게됐다』면서『이런 방법의 미제사건처리가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지는 생각해볼문제』라고 푸념.

<"과중한 업무지시다">
○…위장전·입학 학생들로 골머리를 앓아온 서울시교위는 궁여지책으로 중3 담임교사 책임아래 이를 적발, 배정원서를 써주지말도록 지시했으나 일선교사들운 「과중한 업무지시」 라며 불평을 토로.
더구나 배정후 위장전·입학학생이 적발될 경우 관련교장과 담임교사를 「공문서 부실기재」로 문책하겠다는 엄포 (?) 까지 뒤따르자 더욱 발끈-.
한교사는 『우리가 동사무소직원이나 수사관도 아닌바에야 이를 철저히 가려내기란 불가능하다』면서『그렇지 않아도 잡무에 시달리는 일선교사들에게 부담만 늘려주고 자칫 사제지간의 관계마저 서먹서먹하게 할 안목없는 행정』 이라고 비판.

<항공료보다 비싸기도>
○…철도청은 해마다 누적되는 적자를 메운다는 이유로 철도요금을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승객들의 열차이용률을 낮춰 적자를 부채질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는 실정,
현행 열차요금을 보면 새마을호는 고속버스에 비해 2배이상 비싸고 특급일차는 고속버스요금과 비슷한 수준.
그러면서도 특급열차는 에어컨시설이 안돼있고 서울∼부산간의경우 10여개의역에 정차, 고속버스에 비해 시간이 더걸리는등 경쟁력이 약하다는게 중론.
특히 지난해l월 새로만든 별실 객차요금은 서울∼부산간이 2인실 4만5천6백원, 4인실 9만1천2백원이나 돼 신혼부부에게 10% 할인혜택을 주는 항공요금보다 비쌌기 때문에 이용률이 크게 저조.
이에 당황한 철도청은 별실객차 요금을 9월부터 7∼12% 내리는등 추석에 대비한 승객유치작전에 안간힘.
열차가 버스에 비해 보다 안전한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새마을·우등열차를 제외한 특급·보통열차는 차내 시설이 허술하고 운행속도가 느린점으로 보아 운임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시청후문폐쇄 큰 불편>
○…서울시는 최근 직원·민원인들이 자주 이용해온 뒷문을 폐쇄하면서 정문의 출입통제조차 강화해 출입자들의 불편이 크다.
서울시의 뒷문폐쇄는 근처건물에 사무실을 둔 사람들이 시청구내광장에 차를 무단주차해가뜩이나 비좁은 주차장에 정작 민원인은 차를 세울곳이 없고 잡상인들까지 무상출입, 분위기를 흐리기 때문이라고 시당국자가 설명.
그러나 후문 폐쇄와 함께 내방자 통제마저 강화돼 수위들이 방문객용 붙들고 용건을 꼬치꼬치 캐묻거나 가방을 든 사람은 월부책장사등으로 추정, 가방까지 뒤지는 바람에 민원인들은『시청출입이 이렇게 까다로와서야 되겠느냐』 고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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