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왜곡 강경대응방안 검토

정부는 교과서왜곡 시정에 대한 지난달 30일의 일본측 공식입장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동안 정관의 자세를 보여왔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일본측의 성의 있는 후속노력이 없음을 중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일 두차례에 걸쳐 김상협 총리서리 주재로 이범석 외무, 이규호 문교장관, 허문도 문공차관 등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 연데 이어 3일 상오에도 관계장관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어 그동안 일본측의 움직임과 한국측의 시정노력을 재검토하는 한편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했는데 일본측이 계속 무성의로 일관할 경우 강경대응하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데 상당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그동안 일본의 즉각적이고도 성의있는 시정자세를 주시해왔으나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시정을 검토치 않고있는 인상』이라고 지적하고『이같은 의구심이 기정사실화 할 경우 정부는 지금까지 취해온 온건대응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일본의 대한역사 왜곡시정은 한-일간에 걸려있는 현안의 맨 우선순위』라고 지적하고『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기존 한일우호관계의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일우호관계를 존중하여 그 태도를 경정함에 앞서 교과서 사실왜곡의 검정과정과 경위에 대한 정중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실의 기술을 원칙적으로 행정지도전의 내용으로 환원한다는 전제 하에 공동연구에 응해야 한다.
국민당도 경협과 교과서문제는 분리하되 최악의 경우 경협을 포기하더라도 교과서왜곡기술은 시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