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의 저축율 30%는 무리|투자 계획 줄이고 성장률도 낮춰야|세계 은행-5차 5개년 계획 수정 건의

세계 은행은 국제 환경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나라 경제 각 부문의 투자 계획을 하향 조정하는 등 제5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세계 은행은 지난 5일 파리에서 열린 IECOK (대한 국제 경제 협의체)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5차 계획의 기본 전략은 대체로 적절하나 세계 환경의 변화로 계획 기간 (82∼86년) 중 경제 성장률은 당초 마련했던 7%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80년대의 성장률이 생각보다 낮아짐에 따라 작년에 GNP (국민총생산) 대비 약 20%였던 저축율을 86년에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란 매우 어려우며 연 10% (실질 가격 기준)씩 증가할 것으로 짜여져 있는 민간 투자도 6%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또 외상 부담은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 몇년 동안에는 국제 고금리와 자금 조달 면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은행은 가용자원의 부족으로 주택·교육·수송·전력·중공업 등 각 부문의 투자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GNP의 6·2%로 돼 있는 주택 부문의 투자 계획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이를 축소해야 하며 발전 부문은 88년까지 불필요하게 높은 예비율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은행은 특히 우리 나라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 회의를 표시했다.
세계 은행은 한국이 6개 산업 부문의 투자 조정을 단행한데 이어 합판·석유 화학 부문의 투자 조정을 하고 있는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다만 이러한 산업 구조 조정은 파급 효과가 크므로 민간 업체와 협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5차 계획상 수송 수요가 과대하게 계상 돼 있으며 수송 부문의 투자는 재원 부족 때 절감대상 부문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세계 은행은 전력과 중공업·수송 부문은 각각 투자액 중 약 2%정도 축소하고 주택 부문은 GNP 6%의 투자 계획을 1%정도 하향 조정하며 교육 부문은 전체 투자액의 10% 정도 삭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지금까지 사회 보장 지출 수준이 낮은데다 핵가족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소득 보장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보장 계획은 어느 정도 확대해야하며 인구 억제 정책은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