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원상 회복 절대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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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신성순 특파원】일본 문부성의 「스즈끼」 (영목훈) 초·중등 교육 국장은 29일 참의원 문교 위원회에서 답변을 통해 『교과서 회사로부터 정정 신청이 있더라도 원상으로 돌리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국내외의 비판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교과서 내용을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으로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오가와」 (소천평이) 문부상은 검정 내용에 관한 한국 및 중공 등으로부터의 비난이 예기치 못했던 사태로서 유감스러우나 종전의 교과서가 다른 외국에 대해서는『중국에 진출했다』고 쓰는 반면 일본에 대해서만 『중국에 침략했다』고 쓰고 있어 이를 통일시키려 했을 뿐이라고 발뺌했다.
그는 이어 모든 교과서가 헌법의 이념, 평화주의, 일·중공 평화 우호 조약 등에 대해 충분히 기술하고 있으므로 항의국들에 일본의 검정 제도, 문부성의 자세, 개별적인 문제의 대해 일본측의 진의를 시간을 갖고 설명하면 궁극적으로는 우호 관계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교과서 내용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방침임을 나타냈다.
그는 또 북한으로부터의 비판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하세까와」(장곡천화년) 외무성 아시아국 참사관은 중공의 항의에 대한 평가에서 『중공은 강제적으로 정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법상 금지된 내정 간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외무성의 해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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