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층 빙자·유언비어 사범 엄단

전두환 대통령은 27일 ▲고위층·특수층을 빙자하여 권력을 남용하거나 과시하는 행위 및 각종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이에 부화뇌동하는 행위를 색출, 엄단하고 ▲폭력·사기·도범 등 각종 국민생활 위해 사범을 안보적 차원에서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전 대통령은 이날 상오 올해 제 2차 사정협의회 전체회의에 즈음하여『그 동안 국정건반에 걸친 과감한 개혁과 의식개혁의 본격추진으로 사회전반에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사회일각에 고위층·특수층 등 권력을 빙자하는 왜곡된 의식구조가 상존 하고 있으며 폭력·사기·도범 등 각종 사회악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통령은『이 같은 고질적 병폐를 과감히 척결, 뿌리뽑는 일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각종 사회적 병폐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엄정한 사회기강을 확립, 선량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주력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정부는 27일 상오 삼청동 남북대화 사무국 회의실에서 허삼수 대통령 사정수석 비서관주재로 올해 제 2차 사정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고위층·특수층을 빙자해 권력을 남용, 과시하는 빙자행위와 폭력사범 등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특히 빙자사범에 대하여는 중징계 또는 신분장의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한편 인·허가취소, 행정 및 재정지원중단, 세무조사 등 가능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회의는 사회정화위와 법무부가 권력층(국가기관·정당 및 공공단체) 특수층(정보·사정기관) 빙자사범의 발본색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워 시행토록 하고 사회정화위·내무·법무· 문교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 사회악 단속을 위해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강력히 추진하도록 시달했다. 사정협의회는 폭력·사기·도범 등 각종사회악에 대하여는 전 사정기관을 총동원, 집중 단속키로 해 ▲악질상습폭력배는 사회보호법에 따라 안보적 차원에서 엄중 처리하며 ▲교정가능한자는 집중교육실시로 개과천선을 유도하며 ▲주민 신고 망을 활용,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이날회의에서 확정된 실천지침은 ▲권력빙자사범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고위층·특수층 빙자행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각급 검찰청과 사회정화위에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하며 ▲각급 사정기관의 암행감찰을 강화하여 각종 사기행각과 악성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행위를 색출해 엄단하며 ▲조직·상습폭력배, 청소년·학생폭력배, 휴양지·우범지역 불량배 등 폭력범과 취업 유학알선사기·부동산전세사기·기타 알선사기범과 강도·절도·치기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폭력사범 등에 대한 이번의 철퇴는 80년 국보위 때 이후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앞으로 이러한 사회악이 존재하는 한 단속도 영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권력층 빙자사법이나 폭력 등 국민생활 위해 사범이 사회에 엄존하는 한 전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논리적 전제로 돼있는 의식개혁운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사회정화위로부터 권력층빙자사범 근절대책과 치안본부로부터 국민생활 위해 사범 집중단속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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