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조기타결이 국익"판단|규모 40억불로 양보

이범석 외무장관은 16일 국회외무위에서 한일 경협 교섭에 언급,『경협 규모가 6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준 것을 국민들이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60억 달러를 고집해 몇 년 씩 끄는 것보다 조기타결 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40억 달러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히고『이 달 하순 일본측이 회답을 가져오겠지만 우리도 양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일본언론에서 우리측 제안을 ODA (정부개발협력기금) 23억 달러, 상품차관 17억 달러로 밝혔을 뿐이며 외무부에서 이 같은 안을 제시한 일은 없다』고 밝히고『상품차관은 우리의 희망과 요구대로 그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당초 60억 달러 공공차관, 40억 달러 민간 차관등 1백억 달러 경협중 현재는 60억 달러 공공차관부문에 대한 교섭이므로 이 문제가 타결되면 민간차관 40억 달러에 대한 대일 교섭을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한일 경협 자금의 상품차관부분은 PL480호의 경우와는 달리 자금사용에 있어 일일이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별 합의가 되면 일본측의 개별적 동의 없이 사용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상품차관은 일본이 원하는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상품을 들여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신두현·이경숙·이 영일(이상민정) 계경구·신진수(이상 민 한) 임덕규·이만섭 (이삼 국민) 의원 등은 질의를 통해『통일 경협 규모를 당초 요구한 6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줄인 것은 일본측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하고『이 같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양보를 국민에게 어떻게 납득시키겠느냐』고 따졌다.
의원들은『당초 경협 요청 때 내세웠던 한일간 안보인식의 일치, 무역조 시정, 한일관계 제정립 등의 명분은 사라지고 국민적 위신과 국가체모만 손상 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일본이 그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상품차관을 제공한다면 5차5개년 계획기간동안일본측이 한국의 경제문제에 간섭하는 길을 터주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의원들은 또 프랑스의 북한승인움직임,「미테랑」프랑스대통령의 방한가능성에대해 묻고 이 장관의 방미와 관련해「레이건」미대통령의 방한가능성, 제3국에 대한 무기판매문제 및 소·중공과의 관계개선방안, 이란-이라크 전쟁 등에 관해 질의했다.
이 장관은『미국을 방문 했을 때 국내문제에 대한 거론은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일본의 입국비자를 둘러싼 여론을 감안해 협조를 구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일본과 복수비자·기간연장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이라크의 바스라 지역에는 삼성·현대의 2천 여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데 당장 철수하면 1억4천만달러의 손해를 볼 입장이어서 강제 철수명령은 어려우며 가급적 피해를 줄이면서 견딜 때까지 견뎌보자는 것이 건설회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