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공방이 뜨겁다. 특히 한반도에서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공방의 핵심 중 하나다.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기냐는 것이다.
논란 뜨거운 사드 배치 실효성
이와 관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측은 우선 사드의 요격 성공률에 의문을 표시한다. 미사일 1발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통상 사드 2발을 발사하는데 사드 1발의 요격 성공률은 70%대로 알려져 있다. 2발을 발사할 경우 성공률은 90%대로 올라간다. 하지만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명중률 90%대는 제조업체인 록히드마틴의 주장일 뿐”이라며 “사드는 1994년 시작해 24년째 개발 중인 무기로 아직 그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특히 지금까지 실시한 14차례의 성능실험도 모두 공중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상발사 미사일에 대해서는 실험한 적이 없어 성능을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만약 한국에 대해 핵공격을 할 경우 현재로선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최대 사거리 1300㎞인 노동미사일이 가장 적합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북한이 스커드미사일(사거리 300~800㎞)에 실을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대포동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 이상이어서 근접지역 공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편집장은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발사각도를 정상보다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기저항 변화 등을 감안해 미사일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북한이 몇 차례 기존 미사일 발사각을 높여 실험한 것을 두고 똑같은 전술로 한국을 공격하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드 배치 지지파들의 주장은 북한 스커드미사일의 경우 발사각도를 조정하면 고도 40~160㎞, 사거리 600㎞ 안팎으로 줄일 수 있어 근거리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이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국 방어용이지 일본이나 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이 일본이나 괌을 목표로 할 경우 우리 상공을 지날 때는 이미 고도가 700㎞ 이상으로 사드로 방어할 수 있는 범위(고도 40~150㎞)를 벗어나기 때문에 요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지파들은 또 현재 우리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군기지 등 주요 시설 방어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북한 미사일 공격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강조한다. 사드는 사거리가 200㎞에 달하기 때문에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될 경우 수도권과 중부지역 2500만 명이 이 보호막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현재 우리의 미사일 방어 범위는 40㎞ 이하 저고도에 국한되기에 미국이 미군 병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원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우리 방어망의 구멍을 메우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중립적인 전문가들은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의 공격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데다 사드의 방어 능력도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여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