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내릴 방침

정부는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에 맞추어 상속세와 증여세율도 내릴 방침이다.
강경식 재무부 장관은 7일 KBS-TV의 좌담 프로그램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액주식 투자자 및 주식 장기보유자가 매매 차익에 대한 종합과세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명거래를 기피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면 계속해서 양도소득세 5% 적용이 어려우나 장기 부동산 보유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따로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소득층의 경우 이자에 대한 종합과세 때문에 현재의 분리과세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앞으로는 은행에 예금하기보다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내년에 소득세의 최고세율 76%를 50%로 인하함에 따라 약 2천억원의 세수 결함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소비세는 가전제품의 경우 전반적인 세율 인하는 어려우나 제품에 따라 규격별로 세율 차이를 두는 것은 시정돼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도 올림으로써 실질금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관게기사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