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등 우려

경제계는 이번 조치가 원칙 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그 실행과정에서는 예금감소·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실물 투기 및 사 금융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합 소득세율의 인하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정부의 사 금융 양성화 대책은 비대해 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야하는 필요성에 비춰 부득이한 조치라고 본다.
사 금융 양성화롤 위해 투자대상을 제시해야하고 실명거래 제를 촉진코자 하는 것은 사 금융의 제도 금융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이 조치 후에 유발될지도 모를 귀금속투기·외환투기 및 불법 외화유출, 은행 예금감소와 오히려 사 금융의 비대화가 촉진되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사태추이에 대응한 계속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야한다.
◇대한상의 이제까지 공급측면에만 치우쳤던 경기 활성화 조치가 종합소득세 대폭 인하를 통해 가처분 소득확대라는 수요측면에 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난 6·28 조치 이후 저축무드가 다소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예금이자 소득의 종합과세와 모든 거래의 실명거래를 통해 시중 유휴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릴 우려가 없지 않다.
또 사채가 제도 금융으로 흡수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왕성 화 될 소지도 있다.
또 분리과세의 이자배당소득에 걸었던 교육세 문제도 과제로 남고 있다. 이것들에 대한 보완이 이번 조치와 함께 다뤄져야 할 것이다.
◇중소기협중앙회=이번 조치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다.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사채가 양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은행거래가 실명화 됨으로써 예금이 빠져나가 이 자금의 실물투기가 예상된다.
또 사채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원활한 자금의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이의 대책이 필요하다.
◇무역협회=금융거래의 실명거래 제 도입과 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상적인 금융풍토를 조성하고 형평과세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