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경기 활성화」조치는 워낙 과감한 조치인 만큼 그 혜택도 크고 충격도 크다. 「6·28조치」가 실제 시행되면서 각 부문에 명암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이 조치를 경기 회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선 좋은 점은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해야할 것이다. 정부의 후속조치도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부문별 현황과 필요한 보완점 등을 살펴본다.<경제부>
「6·28조치」로 침체경기에 돌파구는 마련되었지만 당장 내수가 크게 일어나거나 중화학업계의 자금난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상공부의 분석에 따르면 업계는 연간 7천2백억원의 이자부담을 덜게되고 이중 중소기업의 몫이 2천억원 가량 된다.
내년에는 법인세 경감이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여기에다 국내외 금리격차 확대에 따른 수입대체 등 간접효과까지 감안하면 투자촉진 요인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업계는 내수가 장기간에 자발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소세가 많이 내린 20인치 이상 대형컬러TV는 좀더 팔리겠지만 그 비중은 전체 판매의 2% 정도다.
가전업계의 어려움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동차업계와 마찬가지로 냉장고·세탁기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도 특소세율을 낮추어 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남아 있다.
공산품의 내수 진작은 수요자금융확대가 첩경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수요자금융은 현재 산업용기자재·부품·원자재·내구성 소비재등 71개 품목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81년 대출실적이 2천2백57억원 이었으나 올해에는 5월말현재 8백80억원으로 부진한 실적이다. 자동차업계만은 신청을 받아놓고 못 내준 것이 9백30억원에 달한다.
빚이 많은 중화학업체는 이자부담이 줄어 한숨 들리기는 했으나 워낙 수요가 없어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원리금 상환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몰리는 데다 가동률이 낮기 때문이다.
올해 1백66개 중화학업체가 갚아야할 원리금은 2조5천억원. 관련업계 추산으로는 금리 4%인하로 연간 기계업계 3백억원, 자동차업계 1백80억원, 석유화학업계 1백만억원, 철강업계 4백70억원의 금리부담을 덜게됐다.
이만한 「특혜」가 주어진 이상 현재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더 이상 손벌리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대부」인 상공부의 입장이다.
상공부는 계속 SOS를 보내는 한국중공업 온산동 제련 대우조선 동해펄프 등의 출자전환문제까지 올해에는 덮어두기로 했다.
<사채 양성화>충격 요법보다 경제논리 따라
사채양성화대책은 예상보다 늦춰질 것 같다.
사채 「규제」 여부에 대해 관계당국간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가 사채 양성화방안을 준비하고있으며 이와 별도로 재무부도 독자적인·방안 세우는등 이원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 주말쯤에는 정부가 2개안을 비교하기 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사채시장을 1조원 정도 보고있는데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기업의 평균부채비율이 자기자본의 5배에 이르는 상태에서 사채를 쓰는 기업들은 돈줄이 끊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실 기업으로선 은행돈으로 못 메우는 부분을 사채로 충당하고 있는데 사채조차 끊기면 자금 운용에 큰 차질이 난다는 것이다.
사채를 양지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기명 예금이자에 중과세(25%)하기로 했고 제2금융권 활성화방안으로 단자회사나 상호신용금고 설립을 자유화, 이에 대한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대금업법도 예정대로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사채를 은행융자로 바꾸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실시에 난점이 많아 묘책을 찾고 있다.
사채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치 않고 분리 과세토록 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채를 양성화한다는 것은 기본방향이나 잘못 건드리면 경제에 큰 충격이 가기 때문에 그 시행방법엔 극히 신중을 기하고있다.
과거 8·3조치와 같이 충격적 방법을 쓰지 않고 경제논리에 의해 사채를 제도금융으로 끌어들인다는 방침만은 정해놓고 있다.
<부동산>아파트 재당첨금지 완화검토
주택경기 활성화 후속조치로는 주택자금융자금리의 인하, 아파트의3년내 재당첨금지의 완화, 수요자 금융방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자금가운데 민간주택건설업자에게 융자되는 민영주택자금 금리는 이미 14%에서 10%로 내렸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집을 짓는 사람에게 융자하는 국민주택자금 융자금리는 현재 건설부에서 인하작업을 하고 있다. 현행금리는 전용면적 15평 이하가 11%, 15평초과 25·7평 이하는 13%인데 일괄적으로 10%로 내리는 방안과 15평이하 짜리는 10%이하로 내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 금리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건설부는 이번에 아파트의 3년 내 재당첨금지 규정도 철폐하거나 최소한 완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작업중이다. 아파트의 3년 내 재당첨금지는 아파트투기 붐이 일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취했던 것이나 요즘은 지어놓은 아파트도 팔리지 않아 실제 쓸모 없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재당첨금지기간을 1년 또는 2년 정도로 줄이는 문제, 건설부장관이 주택투기가 일때는 이규정을 발동하고 투기가 일지 않을 때는 완화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등이 검토되고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6·28조치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을 들어 완전·철폐에 반대하고있다.
수요자금융과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주택건설업체들이 계속 강력히 요구해 건설부도 긍정적이나 부처간 견해차이가 커 실현성이 적다.
수요자금융은 지난번에도 3천억원을 풀어 실수요자에게 큰 도움이 됐으나 재무부는 이번에 금리와 세금을 내렸고 중장기부금제도도 있어 별도의 수요자금융방출은 필요 없다는 주장.
주택부문에 관한 후속조치는 빠르면 금주 내, 늦어도 내주 초에는 발표할 예정이다.
<돈 사정>풀린 돈 생산부문에 돌려져야
6·28조치가 파격인 만큼 통화 계획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대책의 주요내용이 모두 방대한 금융지원을 담고있어 어느 때 보다도 통화관리가 어렵게 되었다. 약 1조원에 이를 중소기업자금지원이나 사채의 금융대환 계획 등이 한은의 재할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통화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추측조차 어렵게된다.
6월말현재도 이미 연율 30%가까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이하로 통화를 줄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불경기가 오래 끌어 구매력이 낮아졌고 그래서 돈을 풀어도 곧 인플레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의 통화운영에서 보듯이 돈을 줄였다가 갑자기 많이 풀면 물가가 오르고 국민들에겐 인플레심리를 심는다.
이번 조치로 돈이 많이 풀려 기업들은 한숨 들리게 됐지만 일반국민들은 혹시 또다시 물가가 오르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풀린 돈이 생산부문에 들어가 안 돌던 공장들이 돌고 물건이 더 나오고 잘 팔리고 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돈만 잘못 풀리면 큰 문제가 난다.
벌써 한바탕 증권시장에선 파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등에 옮겨 붙을 우려도 있다. 또 은행 금리가 너무 내려 당분간 은행예금을 하기가 선뜻 마음 내키지 않을 것인데 이 돈이 투기로 흐르지 않도록 잘 유도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너무 빡빡이 돈줄을 죄더니 이젠 너무 느슨하게 되는 셈인데 이 때문에 부도직전에 허덕이던 기업들은 다소 숨을 쉬게 되었다.
<외자>국내금리와 차이 커 대책 절실
대폭적인 금리인하는 외자도입에 차질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국내에서 돈을 빌어 쓰는 것 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이자를 물면서 외국돈을 안 쓰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최근 16·5%, 런던은행간 금리는 16·25%로 여기에 차입국 신용도에 따라 붙는 가산금리 등을 포함하면 국제금리는 19%이상이나 된다. 또 외자엔 환율상승의 부담이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들어온 장기자본은 2억9천4백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분의1수준이다.
단기자본거래에서는 4월중 원유도입증가 및 외상수입대상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5월말까지 오히려 l천1백만달러가 흘러나갔다. 저금리·경기침체가 가져온 기현상이다.
금리인하 쇼크로 외자 기피현상이 심화될까봐 정부는 현금차관과 물자차관 도입을 허용하고 단기 무역신용 도입을 자유화하는 한편 서둘러 외채를 갚지 못하도록 행정 규제하기로 했다.
외자는 현재 약3백40억달러, 올해 갚아야 될 원금은 15억달러. 이자지불액도 이와 맞먹는 13억달러에 이른다.
앞으로도 외국 빚을 안 들여 올 수 없는데 외국돈 들여오는 것이 국내금융을 쓰는 것 보다 너무 불리하여 그대로 방치하면 국제수지 적자를 메우기가 힘겹다.
국내자본조달이 힘든 기업은 자기신용으로 외자를 끌어올 수밖에 없으나 비싼 이자 때문에 제품 값이 경쟁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한은과 서울시는 2억달러 규모의 현금및 물자차관 도입을 서두르고있지만 인간기업들은 외자도입에 여전히 관망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