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종합적 성격 대검발표

1, 범죄요지
◇피고인등의 기본사상
▲피고인들은 빈부의 격차 등 우리사회의 부조리는 자본주의체제 자체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시정키 위해서는 의식화된 민중의 힘을 동원하여 식민주의적 외세를 몰아내고 매판적 현 체제를 전복하여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하는 길밖에 없다고 망상하거나 이에 동조해 온 자들임.
◇좌경의식화 학습
▲김현장은 80년 5월 광주사태에 관한 불온유인물을 제작, 살포하는 범행을 한 후 동년 6월13일부터 카톨릭 원주교육원에 잠입했다. 은신하는 동안 최기식 등의 비호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자신의 망상을 실현키 위해 우선 그 전위로서 청년대학생들을 의식화시키고, 그들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지하의식화조직을 확산시켜 혁명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 단하에 전국 각지방의 청년학생들 중 그와 같은 목적에 부합되는 성향을 가진 문부식 등 5명으로 구성된 그룹 등 도합6개 그룹 39명을 선정하여 80년12월 중순∼82년 2월 하순께 원주교육원에 불러모으거나 지방으로 출장하여 여관 등지에 모여 합숙하면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반미사상 고취, 학생운동을 민중운동으로 전환할 필요성,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좌경의식화학습을 주도했다.
▲문부식은
81년 12월16∼12월22일 원주교육원에서 김현장으로 부터 위와 같은 좌경의식화 교육을 받은 후, 그전부터 산발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해 오던「푸닥거리」「새벽 회」등 의식화 학습조직의 멤버들인 부산시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좌경색채를 더욱 강조하고, 반미·사회주의 혁명사상을 주입하는 의식화 학습을 확산시켜 오던 중 학습내용의 실천적 검증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은숙 등 수명과 함께 부산시내 수 개 처에 반미 및 정부타도 등을 선동하는 벽보·현수막·낙서 등 범행을 감행하였다.
◇해방신학이론 수용기도
▲문부식은 전시와 같은 좌경의식화 학습을 주도하면서「구티에레즈」저『해방신학』등을 교재로『소외된 계층의 인간화를 위해 교회나 기독교신자는 전위역할을 해야 한다. 신학대학생인 우리는 교회의 조직을 사회변혁의 전위대로 개조하여 현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는 등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해방신학이론을 원용하여 종교세력을 혁명의 전위세력으로 이용할 것을 기도하였음.
◇부산미문화원 방화
▲김현장·문부식 등은 민중들을 상대로 하여 반미사상을 고취하고 반정부시위를 선동하여 대규모 소요사태를 유발키 위해 부산미문화원에 방화할 것을 공모하고, 김은숙·이미옥 등 9명을 포섭하여 치밀한 계획 하에 준비를 한 후 82년 3월18일 문부식의 진두지휘하에 방화 조와 유인물 살포 조로 나누어, 김은숙 등 방화 조는 미문화원에 볼을 지르고 박원식 등 유인물 살포 조는 부근 국도극장·유나백화점 등지에서「반미」「북침 준비완료」등 내용의 불온유인물을 살포하여 미문화원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동아대생 1명을 소사 케 하고 3명을 부상케 하는 동시, 1억9천만원상당의 물적 피해를 보게 했다.
◇반 국가사범비호
▲최기식·문길환 등은 김현장이 광주사태 관련범인으로 도피중임을 알면서 원주교육원에 은신시키면서 전시와 같은 의식화교육을 주도하도록 지원해 오던 중 82년 3월18일 동인이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에도 관련되었음을 알고서도 계속 은신시키고, 도피자금 50만원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문길환은 미문화원 방화범인으로 도피중인 문부식·김은숙 등도 동 교육원에 은신시키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북괴노선 동조
▲방화사건, 벽보사건 때 살포한 유인물·벽보 등에「북침 준비완료」등 북괴노선에 동조하는 선전, 선동문구사용.
▲김현장·문부식·김은숙 등은 위와 같이 원주교육원에 은신하면서도 북괴의 대남 선전, 선동방송을 수차 청취하여 북괴의 선전, 선동활동에 동조하였다.
2, 사건의 특성
◇범행 목적
▲대규모 소요유발론 민중봉기 획책.
▲한-미 이간 등 북괴노선 정면동조.
▲반정부 학생운동을 반미용공으로 방향전환 획책.
▲각종 반체제활동의 상호연계모색.
▲광주사태 정당화 기도와 광주사태에 대한 대 미 및 대 정부 보복.
▲궁극적으로는 북괴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폭력혁명기도.
◇범행 주체
▲좌경의식화 학습을 받은 학생들의 의식화학습사항 실천 행위.
▲사상성이 확고한 사회주의혁명기도자의 배후 조종에 의한 범행.
▲의식화 학생들의 횡적 연계를 통한 점 조직 식 범행 주체형성.
◇범행 수법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조직적 범행.
-3개월간의 주도면밀한 계획
-사전답사·예행연습·조별범행분담.
▲인명살상도 불사하는 극렬 도시게릴라수법 동원.
-전격작전수행 후 도주 은신.
-방화와 유인물살포 동시감행.
-범행결과 해외홍보기도.
▲「북침 준비완료」등 노골적 북괴선동구호 원용.
◇범행 배경
▲반체제 단체 및 인물들의 비호.
-문제종교인 및 단체(카톨릭 농민 회·한국교사 협·도시산업선교회 등)의 비호와 지원.
▲범인들의 종교계 성역의식악용.
-각 종교 시설을 범행준비 및 범행 후 은신처로 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