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신축할 때 각종세금 면제해야"

민한당 정책심의회(의장 김현규 의원) 는 25일 주택경기의 건전한 회복과 각종 공공요금의 1년간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활성화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민한당이 밝힌 7개 항의 경기활성화 대책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경기회복 ▲서민주택 신축의 경우 등록세·취득세·방위세 전액면제 ▲세정당국의 자금추적 일체금지 ▲임대위탁 기간 중 자유로운 매매보장 및 양로소득세 면제 ▲이 같은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업자는 일정기간 임대주택관리공단(가칭)에 임대권을 위탁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법인세율의 인하 및 중소기업특별자금 상환도래 분 기간연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조건 개선 ▲소액 중소기업제품 수출알선 창구 신설 ◇농민소득 혁신정책 ▲농협부채 1년 동결 ▲추곡수매가 예시제 즉각 실시 ▲농축산물 수입의 엄격한 규제
◇예산6천억 절감 ▲민간수요의 창출을 위해 세입(6천억)삭감을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증진 ▲국방비의 세출 삭감
◇세제개혁 ▲소득세 최고세율 62%를 55%로 인하 ▲특소세 대폭인하 및 면세품목확대 ▲부가세·지상배당세 폐지 ▲지방세 과표 동결
◇성장 통화공급 ▲적정통화량에 대한 개념을 혁신해 대담한 성장통화를 공급할 것 ▲총통화 관리방식의 신축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