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조기 타결, 일측 성의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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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신영 외무부 장관은 24일 하오 「마에다·도시까즈」(전전리일) 주한 일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한일 경협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일본측의 보다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함으로써 그동안 양국 국내사정에 따라 답보상태에 있던 경협교섭을 다시 촉진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노 장관은 30분간에 걸친 요담에서 지난달 29일 일본 외무성의「야나기야·겐스께」(유곡겸개)심의관이 내한, 경협규모와 관련한 일본측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 정부가 ▲ODA (정부개발원조) 프로젝트 확대 ▲일본 시중은행 융자의 경협포함 불가 ▲전액 ODA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ODA에 준하는 자금포함 등의 새로운 입장을 전달했음을 상기시키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있었던 경협교섭에서 한국 정부는 「전액 ODA」라는 지금까지의 기본입장에서 벗어나 「ODA 또는 ODA에 준하는 자금」이란 보다 신축성 있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하고『따라서 24일의 노-「마에다」요담은 한국 측의 새로운 입장제시에 대한 일본정부의 조속한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15억 달러선의 ODA와 JEXIM(일본 수출입은행 융자)을 포함한 40억 달러규모의 일본측 대안이 규모는 물론 이자율 등의 공여조건에서 한국측 입장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일본정부도 당초부터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임을 인식하고 있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현재 교섭의 초점은 한국 측의 신축성 있는 입장제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새로운 조정안을 어떤 형태로 마련하느냐로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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