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서민층 부담 가중될 것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책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염두에 두고 금리를 올리려면 몇 가지 변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선 올릴 경우 얼마나 올려야 하는가를 보자. 소폭의 금리인상으로는 기대하는 만큼의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높아진 기대수익률을 감안하면 0.25~0.5%포인트 정도의 이자비용 부담 증가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콜금리를 인상할 경우 시중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인지도 변수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후 정책금리를 2.25%포인트나 인상했지만 장기 시중금리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장기 모기지 대출금리도 거의 오르지 않아 미국 부동산 시장의 호황세는 계속되고 있다.

금리를 올릴 경우 득보다 실이 되레 많을 위험성이 크다. 경기가 아직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여서 금리 인상은 미약한 경기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중하위 계층과 중소기업 등의 부채 부담이 여전히 높고 모기지론으로 대출받은 주택 실수요자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금리 인상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투기 의심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등이 좋은 예다. 한은이 보유한 국공채 매각, 유동성 조절 대출 규모 축소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이 다시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문제는 속도다. 국내외 투자자금이 완만한 속도로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원화의 과도한 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작용도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약세로 돌아설 경우엔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 우선 고수익 투자처를 확대해야 하며 주식과 채권 등에 장기로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당분간은 콜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 인상은 앞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물가상승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말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