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목표 10만개 줄인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과 기금의 올해 투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3조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당초 1조원 정도로 예상했던 종합투자계획과 민자 투자사업 규모를 3조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는 5%에서 4% 안팎으로 낮추고, 일자리 창출 목표도 40만 개에서 30만 개로 낮춰 잡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하반기 경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공사 등 5개 공기업의 올해 투자 규모를 2조원 늘리고, 관광기금 등 8개 기금도 1조731억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종합투자계획은 ▶민간 투자유치사업(BTL)으로 1조원▶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도로공사의 채권 발행 1조원▶도로.항만.철도 등 민자사업(BTO)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당정은 민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최종 결정은 6일 총리 주재 경제 민생점검회의에서 내리기로 했다. 해외 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의료.교육.보육 등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와 개방을 추진해 하반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세제 쪽에서는 연초 시행한 소득.법인세율 인하, 임시 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 조치 외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경기 회복의 속도 등을 지켜보면서 결정키로 하되 현 시점에선 추경보다 공공 부문의 지출 확대 및 기업 환경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