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제외 유가자유화 방침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실시될 유가자율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일반가계에 영향이 큰 등유는 자율화대상에서 제외, 현재와 같이 각 유통단계별 최고가격으로 계속 규제하고▲나머지 전유종의 가격은 각 정유사와 대리점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되▲가격 카르텔을 막기위해 석유제품의 수입도 자유화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정부는▲주유소로 하여금 세차·차량정비·일반 잡화판매 (스낵코너등)등의 영업으로 돈을 벌어 저유가를 유도하고▲정유사는 매달초 또는 매분기초에 등유를 제외한 자사제품 전유종의 공장도 가격을 각각 고지하도록 할 것도 아울러 검토중이다.
동자부는 동력자원연구소의 이회성박사팀과 함께 검토해온 이같은 유가자율화 방안을 30일 관계공무원·업계·언론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석유협회의 시안형식으로 내어놓고 각계의 반응을 들었다.
5개 정유회사대표들은 이자리에서 유가자율화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가격카르텔을 막기위한 석유제품 수입자유화는 오히려 국내 유가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므로 석유 제품의 수출입은 정유사가 맡아야하며 ▲유가를 자율화하더라도 정유사의 적정이윤을 보장할 수있는 범위안에서 점진적으로 자율화시켜 나가야한다고 건의했다.
정부관계자는 이에 대해 석유제품수입을 정유사에만 맡기는것은 자율화의 취지에 어긋나고 특정제품의 수입과다로 국내유가체계가 흔들릴때는 언제든지 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용, 이를 막을수 있다고 말했다.
동자부는 이날 내놓은 시안을 토대로 동자부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쳐 오는 4월말 최종안을 확정, 빠르면 6월초부터 이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