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석관 25억불엔 난색

한일경협교섭은 19일 일본측이 규모와 관련한 대안을 정부에 공식 전달함으로써 실질 협의단계에 들어섰다.
「무라오까」(촌강)주한일본공사는 이날 하오 외무부로 최동진 아주국장을 방문, 경협규모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대안을 건달하고 약 1시간에 걸쳐 일본측 입장을 설명했다.
「무라오까」공사가 밝힌 대안내용은 11개 프로젝트중 ▲상하수도 ▲다목적댐 및 홍수방지 ▲교육·의료 ▲공해방지시설 등 6개 사업은 ODA (엔차관)로 ▲철도시설현대화 ▲부산지하철 ▲경인지역 LNG공급망 확충의 3개사업은 JEXIM(일본수출입은행)차관으로 ▲도로 ▲주택건설 등 2개사업은 IBRD(세계은행) 또는 ADB (아시아개발은행)차관에 일본민간자금을 포함한 협조융자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라고 관계당국자가 밝혔다.
「무라오까」공사는 이날 일본측 입장을 설명하면서 『철도시설현대화 등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일본재정형편상 ODA보다 JEXIM차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고 『25억 달러의 상품차관은 현 단계에서는 부응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함께 일본측은 앞으로 진행될 구체적인 규모협의를 위해 내자조달규모와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시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아주국장은 35억 달러규모의 11개 프로젝트는 5차 5개년계획 중 사회개발확충을 위한 공익사업이며 25억달러의 상품차관은 한일무역역조와 대외수지 적자를 감안한 내자조달이라는 차원에서 제시된 만큼 『전액 ODA공공차관으로 공여해줄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측이 우리 요청에 대해 성의를 다해 부응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자금 공여 방식등에서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의 교섭과정에서 이 같은 거리를 좁히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일본측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양국은 앞으로 수시로 외교채널을 통한 접촉을 갖고 규모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차이를 좁혀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있어 교섭이 순조로울 경우 4월말이나 5월초에는 정치적 타결을 위한 외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