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사진) 국방부 장관의 교체 여부를 놓고 청와대가 고민에 빠져 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해임건의안 제출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윤 장관이 떳떳이 책임을 지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윤 장관은 국방개혁을 꼭 해내야 할 사람으로 발탁한 것"이라며 "군의 대종을 이루는 육군과 인연이 없으면서 개혁성이 있고, 대통령 국방보좌관으로 일하며 대통령의 국방철학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국방개혁의 종합 마스터플랜 보고가 안 됐고, 국방개혁 일정이 막 궤도에 오르는 시점이라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의 적임자로 발탁된 윤 장관이 지금 하차할 경우 누구에게 국방개혁의 대임을 맡기고, 언제쯤 성과가 나오겠느냐는 점을 대통령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였다. 김 수석은 이날 이철 철도공사 사장,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싼 '보은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룸을 찾았다. 한 시간쯤 관련 설명을 한 뒤 질의가 없었음에도 윤 장관 거취 얘기를 꺼냈다. 노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준비된 언급으로 받아들여졌다.
청와대 내에서는 찬반 양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최전방 3중 철책 절단사건과 올해 초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지난 17일 북한군의 강원도 철원군 전방 철책선 침투.귀순 사건에 이은 총기난사 사건으로 군 수뇌부의 쇄신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윤 장관의 유임시 비판적 여론과 야당의 대대적 공세는 무엇보다 부담스러운 측면이다.
반면 국방 문민화 계획과 방위사업청 개청, 국방개혁 입법안 제정 등 현안이 적잖은 터에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김선일씨 피살사건 당시 외교부 직원의 AP통신 문의전화 묵살 건으로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곤경에 몰렸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재신임받았던 경우를 연상케 한다.
결국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노 대통령이 어떻게 읽어낼지가 결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