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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편법 외유에 의정비 인상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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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부분 관광 일정으로 짠 해외연수, 개인 사무실 설치 공사, 의정비 대폭 인상…. 요즘 충남 천안시의회의 모습이다.

 천안시의원 21명 중 15명은 지난 19일부터 해외연수 중이다. 5명씩 3개조(건설도시위원회·총무환경위원회·복지문화위원회)로 터키와 일본·중국으로 연수를 떠났다. 의원 한 명당 140만~180만원이 지원됐는데 전부 세금이다. 연수 일정은 대부분 관광이다. 그 흔한 관공서 방문도 잡혀 있지 않다.

 지방의회 의원이 국외연수를 가면 출발 15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내야 한다. 하지만 5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이 가면 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천안시의회는 이 같은 규정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천안시의회는 개인 사무실 설치 공사를 하고 있다. 파티션 구조를 칸막이로 바꿔 의원 개인별로 독립된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총 사업비는 2억8000만원. 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의원 17명 개인 사무실의 평균 면적은 13.2㎡다. 의원들은 “개인 공간이 없어 민원인과 대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단체는 연간 회기가 100일도 안 되는 점을 들어 “굳이 세금을 들여 개인 사무실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의회는 의정비 인상도 추진 중이다. 월정수당(연간 2545만원)을 3054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2008년 이후 동결했고 다른 직업이 없이 의원직에 전념하는 의원이 대부분”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시의회는 편법을 동원한 해외연수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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