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지원금 감사 놓고 경남도-교육청 대립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금 감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교육청에 지원한 무상급식 비 사용 실태를 전면 감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10월 21일자 22면＞

　이에 따라 비슷하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남처럼 보수와 진보로 나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있는 곳이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이 넘어 이번 사태가 자칫 새로운 무상급식 논쟁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엄청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1차로 초등학교 40곳, 중학교 30곳, 고교 20곳 등 9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 지원금 사용 실태를 특정감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남 지역 고교 90여 곳을 대상으로 2013년도 지원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도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지원금 200여억원 중 20여억원을 식품비 외에 조리원 인건비와 전기·가스료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는 2010년 8월 김두관 전 지사가 고영진 전 교육감과 무상급식 확대에 나서면서 지원금은 식품비로만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어겼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액수인 20여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고등학교는 식품비·운영비·인건비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 범위도 논란이다. 경남도는 이번에 식재료 계약의 적정성과 특정 업체 몰아주기식 특혜 행위, 금품 수수 등 식재료 납품 관련 비리, 급식비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원금 사용 실태 외에 급식 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은상 감사관은 “지원금 실태 조사나 감사는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급식 비리 등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도교육청을 감사하는 것과 다름 없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임기 경남도 감사관실 조사담당 사무관은 “식품비가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여서 포괄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며 “예정대로 이런 범위에서 감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1270여억원을 무상급식비로 도교육청에 지원했다. 경남의 무상급식은 2007년 거창군이 면 지역 초·중·고교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1년부터 모든 시·군으로 확대됐다.

위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