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상승분 63%가 투기심리"

▶ 17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최 ‘부동산 문제 대토론회’참석자들이 집값 안정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자고 나면 올라 있는 집값은 요즘 서민들의 큰 고민거리다. 정부가 민심을 가라앉히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17일 한나라당이 '부동산 문제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세제 강화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로 요약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난이 몰렸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정호 교수는 먼저 "아파트 시가총액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만 276조원 급등했고, 분양가 역시 1998년 평당 543만원선에서 2005년 1409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올랐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토지의 용도변경과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공기업과 개발업체, 가수요자 및 일부 정치인과 관료가 나눠갖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2000년 1분기부터 2003년 4분기까지 주택가격 결정인자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분의 54.3%가 투기심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남은 그 비율이 63.1%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은 2004년 하반기에만 일시적 효과를 보였다"면서 "정확한 수급물량을 파악한 신도시 건설, 과도한 재건축 규제의 지역별 해소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도 "현 정부는 주택 정책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주택 보급률이 100%인 상황에서 주택 정책은 복지 정책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분양원가 공개, 시장 논리에 안 어긋나"=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연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장에 대해 "반(反)시장주의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우리가 우익 보수정당은 맞지만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소외계층에 대해 사랑을 베푸는 보수정당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많은 토론을 거쳐 당론을 정하겠지만 국민 잘 살게 하는 일이 중요한데 시장 논리에 안 맞다는 식의 교조주의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사진=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