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정부예산 2천억삭감추진

정부의 구두쇠작전이 시작되었다. 돈 아껴쓰기위한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각부서에 설치돼 경상경비를 잘라내고 있다. 각부처가 예산을 줄이겠다고 자진신고한것은 약3백억원.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도 없기때문에 적어도 2천억원이상을 깎기위해 기획원예산실이 칼자루를 잡았다.
경제기획원은 1차로 올해 공무원의 해외경비 1백50억원을 절반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기획원은 5일 각부처기획관리실장회의를 소집, 「개혁의 차원」에서 예산낭비요인제거및 투자 우선순위 조정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실익이 없는 각종 보조금지급및 자금을 없애도록 하고 우선순위가 낮은사업은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정부방침을 둘러싸고 실무부서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획원 예산실은 효과없는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예산삭감폭이 작을경우 이를 대폭 손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각부서가 마련한 1차예산절감방안은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중 판공비 지출억제및 사무용품 지급통제, 차량및 시설의 효율적활용을 통해 5∼10%를 절약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당초 올해예산을 짤때 GNP성장율을 8%, 물가상승율을 12∼14%, 수입을 3백13억 달러로 책정했으나 이러한 정책목표가 모두 낮추어짐으로써 2천억원정도의 세수결함이 생겨 적자예산운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물가가 덜오르고 성장률이 낮아진만큼 금년예산을 삭감하는것이 기획원의 요구다.
경제기획원은 적자폭을 줄인 균형예산을 편성하기위해 2천억원이상을 삭감할 계획이다.
이는 종래 일반회계의 2·1%에 해당한다.
각부처의 실행예산편성은 3월까지 끝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