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이하 공무원증원 최대억제

정부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부처간 인력유동화 시스템으로 증원수요를 계속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급 이상의 정원도 현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경제기획원은 행정조직 및 기능배분의 비합리에서 비롯되는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 예산계획사업의 차원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퇴직자가 생길 경우는 자리를 메우지 않은 채 공무원 정원을 계속 미달 운영하기로 했다.
관계공무원의 전문기술 수준 부족에서 발생되는 낭비요인을 막기 위해 수당을 덧붙여 주는 등 인센티브제 도입과 재훈련 강화대책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