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가 "지금 경제는 위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수치만 보면 맞는 말이다. 지금 국민이 불안해 하는 이유는 딴 데 있다. 나라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다. 잦은 정책 실패로 믿을 데가 없어졌다. 기업이 버텨 줘서 망정이지 정말 나라 말아먹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불안감의 본질이다.
국민의 눈에는 2년 내내 부동산 대책이 중대 현안이 돼 온 현실부터 못마땅하다. 저성장과 소비.투자심리 냉각, 청년 실업 등 훨씬 중요하고 복잡한 사안이 널려 있다. 그런데도 부동산 하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이 문제다. 기껏 내놓은 부동산 추가 대책조차 이미 시장에서 조롱의 대상이다.
정책이 실패하면 그 원인을 따져보고 근본적인 치유책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다. 당연히 문책과 인적 쇄신도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문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코드가 안 맞거나 부동산 투기 전력 등으로 숱하게 낙마한 경우와 대비된다. 책임을 안 지우는 이런 풍토가 정책 실패의 반복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현 경제진용으로는 부동산 정책 등의 실패를 회복할 수 없다. 실패나 과오를 인정하고 새 진용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 방향도 새로워질 수 있다. 지금의 진용이 무슨 정책을 내놓는다 해도 결국은 저지른 과오를 땜질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팀의 리더십 붕괴도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부 경제팀은 물론 한국은행 총재,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도 책임져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치면서 그는 적어도 지난해 말까지 부동산 정책은 물론 경제정책의 사실상 최고 실세였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설익은 정책의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감정이나 코드를 앞세운 한풀이식 정책은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지금 국민은 불안하다. 경제정책에서 최대의 적은 불안감이다. 불안감 진정이 시급하다. 그러려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인적 쇄신이 우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