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정국…예상문제집을 보면…정치기자 방담|대통령 취임한돌쯤 개각할수도|규제자의 비정치활동 넓어질듯

올해는 제5공화국력으로 치면 제2차연도이고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1차연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가 창당과 선거, 착오와 시험이 거듭된 산고의 한해였다면 올해는 이신생아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가늠하는 한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임술년 정국의 향방을 전망해보지요.
-연초의 관심거리는 뭐니뭐니해도 개각설이 아닐까 싶어요. 지난 연말에 무성했던 개각설은 결국 소문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조만간 내각개편이 있으리란 예측이 아직도 많습니다.
-작년의 개각설은 과거에 관례화 되다시피했던 연말개각과 제5공화국 출범 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는 신인기대론같은 논리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과는 달랐던 게 아닐까요.
대통령의 용인스타일도 대폭적인 개각이나 내각을 자주 교체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그러나 민정당같은데서는 내각에 새로운 인물이 참여해야한다는 주장을 감추지 않고 있고 그 당위성에 대해 주도그룹 안에서는 별 이견은 없는 게 아니겠어요. 국가보위법, 8·3조치폐지처럼 구시대적 잔재의 청산을 내각에까지 연장시켜야한다는 것이지요.
-새인물, 새얼굴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행정부 관료들 중에는 하늘아래 새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화당정권18년에 직·간접으로 관계안된 사람을 찾기란 힘들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신함과 행정능력을 겸전한 인물은 쉽지 않겠지요.
-결국 개각의 논리적 여건만은 성숙되어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어떤 계기에 어떤 범위로 이루어지느냐가 관심거리군요.
-민정당의 체제보강에 이은 당정연계관계의 강화를 위해 창당 한돌이 되는 1월15일 전후를 꼽는 의견도 있고,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대통령취임 1주년이 되는 3월 개각을 내다보는 견해가 있지요.
-민정당창당과 관련한 것이라면 보각의 의미가 크겠지만 3월이라면 전면적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3월쯤 되면 현 경제팀의 실적에 대한 평점이 내려질 때도 되고 국내의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대외관계등에 대해서도 한번쯤 점검할 필요성이 생기겠지요.
-만약 전면개각이 이뤄진다면 총리는 정치적 차원에서 선택될 걸로 볼 수 있어요.
작년에 부총리의 권한을 강화시킨 사실을 고려해보면 경제는 부총리의 책임아래 이끌어 가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 있거든요.
-경제여건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면 경제팀의 변화도 예상할 수 있지요.
작년 어느 회의에서 경제장관들이 소신이 없다는 질책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지난해 군지휘부의 개편이 있고 또 실업계·전문경영인의 등용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인물난가운데서도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은 광범위하겠군요.
-개각이 이뤄진다면 전대통령의 통치의지라 할까, 앞으로의 시정방향도 읽을 수 있겠지요. 예컨대 보다 단호하게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보다 부드럽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을테고….
-개각이 있으면 정국분위기도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새해들어 정국의 모습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을까요.
-외형상의 변화는 별로 눈에 띌 정도는 안되지 않겠어요. 물론 각당자체에서 내연하는 움직임이야 있겠지만….

<작년 실험결과 만족>
-민정당은 지난 한햇동안의 정치실험결과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올해는 그같은 관계를 정형화하는 작업을 계속하리라 봅니다. 1월말 께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계류된 법안들을 계속 다뤄나가면서 상위중심의 국회운영을 정착시키려 하겠지요.
-민정당으로서는 여야관계보다 당·정관계의 정상화에 더 큰 관심이 있다고 할 수있어요.
-국회법개정안 심의도 계속 하겠지만 야당측이 요구하는 장임위의 예산예비심사나 본회의 하오개의 같은 정치적 쟁점을 고려해줄 의사는 없는 것 같더군요. 개정하더라도 그야말로 국회운영과정에서 개선해야할 기술적 문제에 국한시킬 것 같아요.
예컨대 예결위의 상설화라든가 발언시간의 원내교섭단체별 할당제같은 것이지요.
-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고칠 수 없다는 개혁입법의 불가촉원칙은 좀 신축성을 띨것 같기도 해요.
개혁입법의 범위를 정치풍토쇄신법·선거법·정당법·언론기본법등 정치관계법에만 국한시키는 거지요.
-이같은 정치관계법에 대한 야당의 개점요구와 국회법개정문제, 법률개선소위등은 정치적인화요인이 될수도 있지만 민정당측은 지난해처럼 실무차원에서 처리함으로써 그것이 발화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 겁니다.

<「소리」좀 높여봐도>
-극한대립·인기위주발언등 옛날과 같은 정치가 재현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전제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정치의 폭은 그리 넓을 수 없지요. 정치에 대한 인식이 야당과는 다른만큼 야당의 공세가 과거와 같은 양상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억제할 것은 틀림없지요.
-그게 바로 야당의 고민입니다. 야당의 한 초선의원은 올해 정국에도 달라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을 하더군요. 야당자체의 활동으로 행동반경들 넓혀가기는 여전히 힘든 상태고 따라서 정치법보다는 치고 달아나는 쌍측 플레이가 고작일 걸로 보고있어요.
-그렇지만 민한당은 내년 1월에 전당대회를 열게 되 있으니까 그에 앞서 당내외 역학관계를 고려해「소리」를 좀 높일 가능성도 있죠.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게 「소리」에 그친다면 민정당으로는 못들은 체 할 수도 있지요. 유치송총재는 우선 정치규제자의 해금·국회법개정을 1차 목표로 걸겠다고 하지만 민정당의 반응을 상당히 계산에 넣을 겁니다.
-정치규제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 점에 대한 완화신호는 없을까요.
-정치풍토쇄신법은 주로 선거에 의한 정치참여를 규제하고 있어요. 그 밖에 다른 공적인 활동도 못한다는 규정은 없지요.
피규제자중에 박종규씨는 사격협회회장자격으로 올림픽조직위에 참여하고있고 이병수씨도 농구협회일로 외국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어요. 스포츠·문화부문에서 준공식적인 활동은 하고있고 그 같은 활동폭은 민간외교분야로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말하자면 정치규제자에 대한 「비정치적해금」으로 참여의 폭을 확대시킬 가능성은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대내외적으로 「정치적」효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겠군요.
민한당이 국회에 냈던 정치규제가 해금건의안이 그대로 계류된 것을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는 의견도 있어요.
-아뭏든 민한당은 정치규제자문제를 정치적 부채로 여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민한당으로서는 손쉬운 선택이 야당성 부각이지요. 여기에 비해 국민당은 지난해 교육세찬성에서 나타났듯이 민정당의 동반자적 성격을 벗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깥으로는 야당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체질상으로 지방유지·구공학당계열의 여권성조직을 바탕으로 한 이상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지요. 역시 여야관계의 가장 큰 변수는 민한당이라 하겠는데 민한당이 어정쩡한 야당이란 이미지를 벗기 위해 공세적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올해도 4억원의 국고보조금이란 현실적 약속이 있고 또 4월이 되면 원 구성후 1년이라는 국회해산금지 시한도 끝나지요. 여당이 야당을 제어할 카드는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반면 야당으로서는 운신의 여지가 적은 편입니다.
-지난해 박정수·임채홍의원이 탈퇴하는등 내분을 겪은 의정동우회는 어떨까요.
-민정당측은 원내의 4자관계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동우회는 필요에 따라 한데 모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속력이 있기 힘들지요. 모여있을 필요성이 있고 또 모여있어야 할 상황에 변함이 없는 한은 그럭저럭 유지가 되겠죠.
-그럼 각 당의 내부사정으로 얘기를 들어봅시다. 1백만 당원을 거느린 민정당의 골간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역시 유력하지요.
-민정당의 현 체제가 바뀔 수 있는 요인으로는 중심인물의 입각, 외부인사와 영입과 같은 일이 있어야 하지요. 물론 앞으로 개각이 있을지, 있으면 어떻게 이뤄질지를 봐야 하겠지만 민정당에 큰 변화가 쉽게 이뤄질 수 있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총재비서실장직의 신설에 따라 총재의 관심이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겠는데 그것을 현체제의 강화라고 보는 게 당의 의견이지요.

<당원교육 전력경주>
-민정당이 전력을 경주하는 것은 당원의 교육입니다. 교육이 끝날 때 조직이 완성된다고들 하고있어요. 1백만당원에 대한 교육을 올해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말하자면 올해는 민정당조직을 완성하는 1년이지요. 민정당의 중추부는 당체재의 정비완료에는 끝까지 책임을 맡을 가능성이 많죠.
-내년 1월15일께 민정당도 전당대회를 갖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완성된 민정당을 선보인다는 뜻이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그 동안 체재상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올해가 그 준비기간일수는 없을 겁니다. 당내의 역학관계에 의해 지도부가 형성되기보다는 범주도 세력내의 정치수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니까요.
-소수의 중심세력이 당을 운영하다보면 소외층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난해도 권정달사무총장이 중심이 되어 의원들과 골프를 친다, 모임을 갖는다해서 소외의식을 씻으려 애썼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아마도 정책적 차원에서 의원들의 활동을 북돋워 주는 노력이 강화될 걸로 예상되는데 사실 지난해 민정당의 정책부서가 원내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한 게 거의 없어요.
-민한당의 속사정은 복잡합니다. 언젠가 유총재가 당6역도 지도부를 욕하고 당3역도 지도부를 비난하니 누가 당지도부냐고 한탄하더군요. 유총재로서는 불만스러운 일이겠지요. 그러나 당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가을께로 기억되는데 신상우사무총장이 의원들과 연쇄적으로 모임을 가지니까 유총재도 뒤질세라 의원들과 접촉을 벌였다고 했다던데…. 과거의 계파조직 같은 것이 양성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3,4선의원 가운데는 그런 조짐만 보이면 당장 뛸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지요.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신구·노소의 대립이 더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17명의 신민당출신의원들이 당무를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대해 신인들의 반발은 대단하거든요.
-초선의원들도 지난번 국회를 치러보고는 이른바 「정치」에 자신이 붙었지요. 그래서 당에 대한 참여요구도 더 커질 겁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단결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문원·김태식·김재영의원등 재무위소속의원중심의 12인계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아직은 친목적인 모임이지요.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차피 세력조정은 있겠지요. 여러가지 요소들이 뒤섞여 당내 위계질서를 세우려면 시끄러울텐데 문제는 민한당이 자체결정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느냐는데 달린 것 아닙니까.
-현재의 민한당사정으로 볼 때 당내 현실이 그대로 당지도부의 구성에 반영되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글쎄요, 야당이란 그래도 자전하는 묘한 생리도 있는 거니까요.
-국민당의 경우는 작년11월에 있었던 인사파동을 거르면서 오히려 동질성을 확인한 느낌입니다.
-체질상 민한당처럼 야당성을 크게 내걸 처지는 아니지만 통금해제건의안등 몇가지 정책이 안타를 친 덕분에 당 이미지는 그런대로 유지가 됐쟎아요. 현재의 입장에 자족하다보니 그런대로 오붓한 분위기를 이뤄나갈 거로 봐요.
-정국분위기나 정책선택도 바깥, 즉 국제관계에서 영향을 많이 받게 마련인데 새해들어 외교문제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뭐니해도 60억달러의 한일경협이 핫 이슈아닙니까?
-규모가 문제예요. 안보경협이냐, 순수한 경제헙력이냐 하는 것은 「돈에 꼬리표 없다」는 말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한일경협은 이제 포석단계에서 중반전투로 접어든 한판의 바둑에 비유될 수 있을 거예요.
-60억달러규모를 처음부터 제기하고 나온 우리측의 포석은 첫점을 귀에 두지않고 천원에 둔것과 같은 돌올한 착점이죠.
-60억달러에 대해 「천문학적 숫자」라고 고개를 내젓던 日本이 「안보경협」에 대해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규모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은 일단 포석에서는 우리측이 한발 앞섰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죠. 중반전투와 끝내기가 남았으니만큼 한일경협은 앞으로도 몇차례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요청한 60억달러의 공공차관은 가급적 줄이고 이자가 비싸고 자기네 시설재나 상품을 팔 수 있는 상업차관쪽으로 돌리려고 나올 겁니다.

<시간없긴 마찬가지>
-60억달러경협은 결국 상대가 있는 외교교섭인데다 우리가 준 빚을 받는 것은 아닌만큼 일본의 에누리작전도 예상은 됩니다만 우리의 배수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이 문제가 되겠고 일본으로서도 미국등의 안보역할분담압력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파격적인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타결의 타이밍도 문제예요.
-아직 초읽기에 몰린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한일관계의 정립,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새로운 안보역할분담등이 무작정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올해가 제5차 5개년계획시발연도라서 역시 시간이 없기는 비슷한 사정입니다.
일본의 회계연도말인 3월, 그리고 미일외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5월이 한차례씩 고비가 될텐데…. 이달 중순께 한차례 외상간 접촉이 이루어져서 이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중에는 한일정상회담이 실현되리라고 보는 사람이 많더군요.
-한미관계는 정상회담이래 어느 때보다 좋았는데 이 밀월무드가 올해에도 계속될까요.
-한미수교1백주년이고 이때를 전후해서 각종 기념생사와「헤이그」미국무장관의 방한과 같은 친선무드의 고양이 우선 예상됩니다.
-한미관계가 꼭 밀윌무드 일색으로만 간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요. 가령 우리의 외교·경제협력다변화노력은 미국의 국익과 상층되는 수도 있어 그럴 경우 미국이 은근히 제등을 걸어 올 가능성도 있읍니다.
-「워커」대사가 작년 말 고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용한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조용한 외교」란 말이 「카터」 대통령 때의 떠들썩한 인권외교와 대칭되는 느낌이 드는군요.
-좋은 일이라면 떠들썩해서 나쁠 게 없겠죠.
-남북대화문제는 역시 별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북에서 대화보다는 올림픽 훼방외교, 비동맹에서의 비방외교쪽에 더 열을 올리고 있으니…. 사회주의 세력이 다시 머리를 내미는 서구에 대한 북한의 공세도 꽤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에게는 서구정상외교, 아프리카미수교국에 대한 수교추진과 동구공산권에 대한 문호개방요구와 같은 돌파외교의 해가 되겠죠.
-올 가을에는 바그다드비동맹회의도 있쟎습니까?
-작년에는 중공밀사설이 증권가에 파다했는데 역시 루머였죠.

<북괴 옛 무기바꿀듯>
-뜬소문이긴 했읍니다만 소련·중공 어느 쪽도 북의 견제를 위해 남한카드를 쓰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주목해야될 것은 60년대 이전에 완성된 북한의 무기체계가 이제는 바꿀 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우 북한은 중공·소련 두나라 중 보다 발전된 소련의 무기체계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련쪽으로 경사할 가능성이 커지죠.
-상대적으로 중공과는 멀어지게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와 중공과의 관계가 보다 접근할 틈새가 생긴다는 얘기군요.
-수면위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수면아래서는 중·소등 공산권과 우리간에 여러가지 모색이 강화될 것입니다.
-중앙청쪽도 작년한해는 꽤 바빴는데 올해는 어떻겠읍니까.
-작년에 행점기구축소라는 큰 일을 치렀지만 아직 정부기능재정립 작업과 부처간 통폐합가능성이 남아있어 올해에도 바람은 자지 않을것 같군요.
-행정부로서는 뭐니뭐니해도 당면경제난국의 극복이 최대과제가 되겠죠. 경기자극과 관련한 대대적인 주택경기부양책이 해동과 함께 시행될 것 같습니다.
-학원문제도 일단은 주목의 대상입니다. 학원문제는 4·19이후 연례행사비슷한 문제인데 강·온책을 다 써봤지만 묘방이 없는 것 같아요.
-당국에서는 주동문제학생을 극소화해 법에 따라 철저히 처리하고 예전처럼 다시 구제하거나 하는 일은 않도록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보면 올해도 영일없는 한해가 되리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겠읍니다. <정리=김영배·유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