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예산 1조원을 돌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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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 예산이 73년에 1천억원을 돌파한후 9년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28일 일반회계 5천6백96억3천5백만원. 특별회계 5천6백99억7천4백만원등 모두 1조1천3백96억9백만원 규모의 82년도 예산을 확정, 발표했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날 확정된 서울시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8천7백44억원보다 30.3%가, 추경포함예산 9천9백92억7천4백만원보다 14%가 늘어났다.
이에따라 시민1인당 담세율은 올해의 4만1천7백80원에서 4만5천7백90원으로 9.5%가 늘어났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지하철 2, 3, 4호선 건설에 5천9백2억원, 금호대로 동작·반포대교·종합운동장·대공원·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등 대단위 계속사업에 4백49억원등 모두 6천3백21억원이 들어가 일반회계 증가율은 겨우 7%에 머무른 반면 특별회계는 22%나 늘어나 처음으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보다 많아졌다.
서울시는 이번 예산편성에 ▲지하철등 계속사업 마무리▲영세민보호 및 복지▲변두리생활 환경개선 등에 역점을 둬 신규사업은 최대한으로 억제, 건전재정운영을 꾀했다고 밝혔다.
세입은 일반회계의 70%를 차지하는 시세의 경우 3천9백78억원중 부동산·건축경기부진으로 취득세 7백56억원, 등록세 7백70억원, 재산세가 6백3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14%의 증가율에 머물렀고 인구증가로 주민세는 올해의 6백24억원에서 7백52억원으로 20.4%가 늘어났다.
세출은 5천6백96억원중 23.8%나 되는 1천3백48억원(올해보다 22.6%증가)을 지하철 2, 3, 4호선, 교육지원비 (2백49억)·시립병원운영·하수처리장운영지원등에 투입하는 바람에 사회복리비(1천1백46억)는 7%, 뒷골목포장등 공익사업비(1천5백52억)는 6.1% 증가에 그치고 산업경제비는 30.9%나 줄어들었다.
특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지하철·교육비등이 1천6백57억원으로 올해보다 71.3%나 늘어나 일반회계는 심한 제정압박으로 신규사업의 경우 동교동 입체교차로 (42억원), 우마로개설(6억원)등 겨우 6억∼40억원짜리 도로포장·신설·상수도송배수관부설등 소규모사업에 그치고 있다.
또 내년에 건설하려던 서강대교공사는 제정압박으로 83년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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