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업무 5개년 계획의 의의

사정협의회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사정업무 5개년계획」을 새로 마련한것은 『사정활동을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라』는 1년전 사정협의회 발족 직후의 전두환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사정협의회는 사정활동을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81~82년을 기반조성, 83~84년을 심화·발전, 85년을 정착·계승의 단계로 정했다.
5개년 계획수립의 가장 큰 의의는 앞으로도 정화와 개혁만은 어떤일이 있어도 계속 밀고나가겠다는 강고한 개혁의지의 표명에 있다는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과거의 사정활동이 그때 그때의 사정에따라 단속돼 왔으나 앞으로는 이 장기계획의 수립으로 사정활동의 지속성이 담보된 셈이다.
5개년계획은 정화나 개혁이 국민의 의식개혁이 숩ㄴ되지 않는한 불가능하다는 인식아래 장·단기계획을 세워 쉬운것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현실적인 접근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화나 개혁도 기본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부합돼야 한다는 대명제와 관련해 볼 때 사정활동도 사회의 안정도·경제상황·사정계획의 진척도등에 따라 그 운용의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사정활동이 「사건처리」내지는「문제제기」가 주된 기능이었던데 비해 앞으로 사정활동은 5개년계획의 수립으로「체계적 계획사정」으로 한단계 발전해 그기능도 「사후조치」에서 「사전예방」으로 이행하게됐다.
앞으로 계획중 인상적인 것은 각분야의 병폐수준과 정도를 측정·파악할 수 있는 「국가청렴도 진단체제」의 도입이다. 이는 사정활동을 객관적 자료에 의해 과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무형의 대상을유형화시켜 계측하는데는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점이 있다. 또 국가나 국민이 지향하는 가치, 사회나 문화적 환경, 역사나 전통적 배경등 수많은 변수들의 합리적인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만큼 세심하고 치밀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5개년계획의 중점활동대상에 공직풍토의 개선을 넣은 것은 과거의 모든 부정과 비리가 「권력형 부조리」로 상징되는 공직사회의 비리에서 비롯됐다는 부인못할 현실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김옥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