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규모를 정할 국회예산 위의 예산안조정작업이 아직도 안개 속에서 진행중이다.
<「허허 매매작전>도 동원>
지난13일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분과위별 부별 심의가 시작됐고 25일부터 예산안조정 소위가 구성되어 계정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삭감 액에 대한 여야의 현격한 이견의 폭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예산안이 국회본회의서 통과되어야 하는 12월2일의 시한을 앞두고 여야는 허허 매매의 비법을 몽땅 동원하고 있다. 예결위의 예산안 전담심사제는 과연 정착되어가고 있는지, 각 당의 막바지 전략은 어떻게 구사됐는지.
○…예산조정의 스포트라이트를 함뿍 받고있는 예산안조정 11인 소위 (위원장 박익주) 에서는 야당 측 이 선정을 하게 마련이다.
정부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을「고문석」(?)에 앉혀놓고「퍼센트·포인트」 란 별명이 붙은 임종기 의원(민한)이 계수를 열거하면서 조목조목 따지면 이성수 의원(국민) 이 목청을 돋우고 끈질기기로 정평 있는 김재영 의원(민한)이 물고 늘어지는 식. 민정당 의원들은 행정부를 엄호하느라, 야당 측 주장이 지나친 삭감으로 이르지 않게 견제하느라 수세적이기 일쑤다.
<행정비만 물고 늘어져>
『××기관에 대한 출연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높게 책정된 행정경비의 산출근거는 무엇인가]
질문은 주로△행정 비 과다 계산△정무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절감△정부 출
연금·보조금내용에 집중되고 있다.
소위 회의실 옆의 행정부관리 대기실에는 40여 개 부·처·관의 실무자가나와 답변자료를 대고있지만 지금까지의 행정부 답변에 대한 평점은 불합격선.
기획관리실장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해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는데 정재철 예결위원장은 26일『예산내용에 밝은 실무자가 나와 답변하도록 해달라』고 행정부에 특제를 넣기도했다.
소위의 심사는 소걸음 속도. 26일 박 위원장은『밤을 새더라도 5개 분과위를 모두 끝내자』 고 주장했으나 밤11시가 넘자 이성수 의원이 주섬주섬 보따리를 싸서 일어나는 바람에 제2 분과위 분도 채못했고 28일 새벽2시20분이 돼서야 제5분과위까지 부별심의를 간신히 끝냈다.
행정부 측은 분과위서 문제된 것만 짚고 넘어가자고 성화지만 소위 위원들은 처음부터 따져서 안될 것이 없다는 의견들이다.
예결위의 첫 예산전담심사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종빈민 정당총무는『모 장관이 분과위에서 40여가지 질문에 진땀을 빼고는 이렇게 진지하고 실무적인 예산심사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며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자랑. 분과위나 예산안 조정소위도 과거처럼 호텔을 전전하며 밤을 세운 일도 없고 행정부관리들의 로비활동도 정책설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라고 한 관계자는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