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5·18 재조사 하나

국정원에 이어 군도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한다. 국방부는 27일 민간인이 참여한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시킬 것이라고 25일 국회에 보고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해동(71.덕성여대 이사장) 목사를 비롯한 민간 위원 7명과 국방차관 등 군 인사 5명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국정원 산하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진상규명 대상 선정 등 중요 업무는 민간 위원들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 위원 중 이기욱(50) 변호사가 핵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한다. 군 법무관 출신의 이 변호사는 참여정부의 '싱크 탱크'라고 불리는 민변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는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이 위원은 이미 20명으로 짜일 조사팀의 조직 등 사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5.18 사건이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군 관련 사건으로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의혹이 제기된 사건 중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는 것. 그러나 군 관계자는 "이 위원 등 민간 위원들은 이미 5.18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5.18 사건 당시 발포 명령자와 군 병력 운용 상황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재판 및 수사 기록 검토 외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관련자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가 위원회 발족에 앞서 기초 조사를 벌여 온 녹화 사업(80년대 초반 대학생 강제징집)과 실미도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일부 확인하는 등 조사에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욱.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