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5개년계획서 드러난 실태

14일 정부가 발표한「제5차 환경보전실천 5개년계획」은 그 기본목표를「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에 두고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경제발전우선의 정책을 지향하다보니 우리의 환경문제는 외면당해왔고 그 자정능력(자정능력)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함으로써 질식직전의 국토환경을 살려야겠다는 의지인것이다.
우리주변의 환경오염은 질적으로 악성화되었고 양적으로 대량화되어 경제외적인 측면에서의 복지,측 환경권의 수요증대를 가져오게된 것이다.
대기중 아황산가스(SO)의 오염도는 서울의 경우 77년에 0·083PPM,79년 0·093PPM,지난해엔 0·094PPM이었다.이는 환경기준 0·048PPM의 2배이상으로 매년증가추세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주요하천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측정치는지난해의 경우 낙동강이 2·1PPM,영산강 4·4PPM,한강4·2PPM,금강 1·7PPM으로 하나같이 상수원 1급기준 1·5PPM을 상회하고 있다.마시는 공기와 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멀리 떨어져버린 것이다.
잃어버린 국토환경,다시말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고 되찾자는 전략이 바로「환경보전실천 5개년계획」인 것이다.
◇대기(대기)
정부는 계획완료기간인 86년까지 대기오염요인으로 오염원(오염원)은 지금보다1·8배,유류사용량은 1·2배가 늘어날것으로 보고있다.
오염방지를 위한 당면대책은 유황분이 적은 저황유(저황유)공급을 늘리는것.서울의 경우 지난7월부터 서울화력발전소(1일1만배럴)를 비롯,울산및영남화력발전소에 저황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연간 1백㎘이상의 기름을 사용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저황유를 공급,1일 8만4천배럴의 공급량을 계획하고있다.
대기관리기능을 강화,현재 아황산가스·낙진·분진·질소산화물등 5개항목으로 되어있는 배기판결기준을 탄화수소를 추가,6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1만2천여개소.이가운뎨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전배출량의 90%이며 이는 전업소의 10%장도인 1종및 2종 대형배출업소에서 쏟아내고 있다.정부는 업종 별차등을 적용,이들 대형배출업소를 집중관리하게 된다.
또 연료대체에 따른 공해방지 대책으로는 가정용연료의 연탄편중을 가스로 바꾸어 도시가스 사용가구 72만가구를 2백50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LNG(천연가스)는 산업시설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가정용 공급은 84년말 예정.
도시교통체층으로 인한 배기가스오염은 현행 도로율 15%를 18%로 늘리고 45개소의 자동신호체계를 2백25개소로 늘려 정지시의 배기오염양을 줄일 계획이다.
대기오염대책의 부수적 계획으로는 고속도로·고가도로·철로변 21㎞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16㎞에는 식수대(식수대),비행장주변 20개각급학교에는 방음시실(방음창등)을 하여 도시소음공해로부터 보호할 계획.
◇수질
오염원은 1·8배,폐수배출량은 1·7배가 늘어날 전망
???수지역의 수질보호를 위해 상류지역에 특정 유해?? 배출공장의 입주를 억제하고 연안·호수등의 수상음식점 38개소를 완전히 철거예정.
83년까지 4대강유역 기초조사를 마쳐 수질보전총합대책을 세운다.
하수도 보급률을 6%에서 25%까지(6천5백억윈소요)올리며 대도시의 경우 1일 1백20만t 처리목표로 대구·부산·광주·대전·인천·전주·마산을 설치대상지역으로 한다.공업지역은 구미·반월·울산·여천·창원으로서 1일 1백45만7천t,서울은 1일 1백20만t 처리를 목표로 하고있다.
이밖에 해양오염방지책으르 적조(적조)및 오염예보체제를 확립하고 선박폐유처리시설 5개소를 늘리고 방제선 (방제선) 6척을 확보할 계획.
◇폐기물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1·65㎏.일본의 0·8㎏,,독일의 0·7㎏에비해 2배이상 높다.그이유는 연탄재때문이며 생활폐기물의 대종을 이루는것도 연탄재다.
연탄재 발생량은 전체폐기물중 71%(80년)로 84년에66%,86년엔 55%로 낮츨방침.한편 가연성물질은 26%(80년)에서 84년에31%,86년에 40%로 늘어날 전망이며 유리및 금속류도3% (80년)에서 5%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 가정연료의 도시가스화와 1일 2천7백t 처리능력을 가진 폐기물소각강을 설치하고 기업의 페기물 재활용능력을 높인다.
◇환경관리 기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사전예방을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금년4월부터 실시중) 를 확립하여 그대상 사업은 81∼82년은 정부사업중 대규모개발사업(20개소),83∼86년은 정부 또는 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민간주도 개발사업중 규모가 큰곳등에 적용한다.
환경언구기능 강화사업으로서 55개 기초조사연구과제를 추진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공해방지시설 표준화연구를 강화한다.
국립환경연구소를 확충,연구및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오염제거와 방지기술을 개발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