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에 30여개 경제법안 논의 촉구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 30여개 경제법안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3일 당사 기자실에서 열린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증시와 부동산에 모처럼 피어오른 경제 활성화 불씨가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영석 대변인은 "야당이 경제 법안을 가짜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법안 및 의료법 등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요청한 30여개 민생경제 법안들이 여전히 제대로 심사도 못한 채 상임위나 법안심사 소위에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이미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2300억 원의 예산까지 편성했지만 아직 이 법안이 상임위 소위에서 묶여 있다"며 "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부터라도 빨리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돼야 이미 확보된 예산을 어려운 처지의 저소득층을 위해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월세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층에 직접 혜택을 주는 민생법안들도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