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의료영리화 정책이 국가의료체계 붕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국가의료체계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특수성을 무시한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파급력 있는 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결국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료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제도로 의료의 본질을 바꿀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영리화정책은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료기관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수익을 창출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사업을 이용한 영리활동으로 수익을 보전하라고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면서 의료기관의 기본적 가치를 상실케하는 비상식적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현 보건의료체계 개선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건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접근성을 넓혀 공공의료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국가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삶과 질을 향상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솔하게 그 의견에 대해 청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