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혜택 누린 우리 세대가 폐연료봉 처리 책임져야"

우라늄 1g에는 우라늄 원자가 '1조의 25억 배'만큼 들어있다. 이 많은 원자가 연쇄적으로 핵분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백만분의 1초. 원자가 핵 분열하는 동안 우라늄 1g은 석탄 3t을 태울 때만큼의 열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 에너지로 물을 끓여 나오는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의 원리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수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다른 점은 발전 터빈을 돌리는 원료로 우라늄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우라늄은 원기둥 모양의 '연료봉'에 담기는데 이 연료봉 수백개를 묶은 '연료봉 다발'이 원자로에 원료로 들어간다.

국내에는 고리·월성 등에서 23기의 원전이 연간 약 1억5000만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총 생산 전력의 30% 가량을 원전이 담당한다. 생산된 전력은 생활 편의를 높이는데 유용하게 쓰이지만 원료였던 우라늄은 이후 어떻게 될까. 석탄이 재를 남기듯 원자력발전은 '사용후 핵연료'를 남긴다. 에너지를 만드는데 쓰이고 난 연료봉 다발이 바로 사용후 핵연료다.

사용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을 방출한다. 방사선이 자연 속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만년. 한마디로 사용후 핵연료는 세상에 노출되면 안 되는 물질인 셈이다. 23기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는 현재 대부분 수조에 임시 저장돼 있지만 저장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을 국민은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산업자원부 산하에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시급한 일일까.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심한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중앙SUNDAY는 사용후 핵연료공론화위원회 홍두승(63) 위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사용후 핵연료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나.
"한울·월성·고리·한빛 4개 원자력 발전 단지 내에 이미 1만3245t이 쌓여있다. 우리나라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시설 없이 개별 원전의 임시 저장시설에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다. 23기 원전에서 사용후 핵연료가 매년 약 750t씩 발생하는데 2년 후인 2016년 고리 원전의 임시 저장 시설부터 포화에 이르기 시작한다"

-임시저장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
"폐연료봉은 매우 뜨겁다. 고열이라 냉각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임시저장해서 식히고 있는 중이다. 경수로 경우에는 수조에 담가뒀고, 중수로는 건식으로 저장해 냉각시키는 중이다. 임시 저장 공간에 밀도를 최대한 높여 저장한다 해도 2024년이면 포화한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시설 공사에 7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17년부터는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자력발전을 할 수 없다."

-영구처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인가.
"관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핵연료 양을 줄이는 재처리 방식, 지하 깊은 곳에 묻는 영구 처분 방식, 재처리나 영구처분 방식 전까지 지상에 보관하는 중간 저장 방식이 있다. 중간저장부터 최종 처분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중이다."

-해외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
"30여개 국이 원자력 발전을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중간저장 형태를 취한다. 중간저장이란 영구처분 전까지 몇십년간 보관하면서 기술 발전 추이를 보고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폐기할지, 재처리나 재활용을 할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영구처분장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핀란드 2개국이다. 이 나라들은 연료봉 자체를 폐기물로 처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재처리하면 원료로 다시 쓸 수 있지 않나.
"재처리하면 사용후 핵연료의 부피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재처리 과정에서 원하든 원치않든 플루토늄이 얻어진다. 핵폭탄의 원료다. 우리나라는 핵확산 금지 조약에 의해 플루토늄을 독립적으로 보유해서는 안 된다. 또 원료가 일부 회수되긴 하지만 현재 우라늄 가격과 재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하면 경제적이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재처리를 위한 기술이 아직 부족한 상태다."
-관리장소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0년대 후반부터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90년에 안면도, 95년 굴업도, 03년 부안에 건설하려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방사성 폐기물에는 중저준위와 고준위 폐기물이 있는데 당시까지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추진했다. 그러다 2004년 말 노무현 정부 때 중저준위와 고준위를 분리해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중저준위 폐기물 먼저 처리하자고 나섰다. 그래서 정한 지역이 경주였다. 중저준위 폐기물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고준위인 사용후 핵연료 문제가 남은 것이다"

-위원회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임무인가.
"이미 발생한,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관리할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임무다. 원자력 발전의 혜택을 누린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답을 마련해야 한다. 공론화는 사회적 갈등을 동력화해 국민적 지혜를 모은다는 의미가 있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은 자연과학이나 공학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회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다. 위원회가 사회과학자, 인문과학자, 시민단체 인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것도 그 때문이다."

-위원회가 관리 방식을 결론내리지는 않는 건가.
"해외 사례를 보면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술은 있다. 답은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관리방식의 최종 결정과 집행은 정부 몫이다. 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기로 돼있다. 정부가 최종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단수의 답이 나오면 가장 좋지만, 복수의 답이 나올 수도 있다. 복수에서도 우선 순위가 있을 수도 있다. 최적의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원전이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청취하고 전문가 검토그룹, 온라인 의견수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이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나.
"전문가 그룹의 얼마 전 보고서를 냈다. 단기적 방안이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전체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영구 처분 계획이 반드시 제시돼야 하는데 현실적 여건과 시간적 제약을 고려할 때 영구처분 전까지 안전하게 관리할 새로운 저장시설이 마련돼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 방안도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갈등 없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일로 기록될 것 같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은 몇몇 사람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고 사회와 국가의 일이다. 의사결정과정에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가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면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최적 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환경문제는 없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 홍두승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며 한국하버드옌칭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05년에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위원으로 활동했다.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