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이만섭 부총재

우리의 경제현실은 실로 심각하다. 실업율은 금년3월현재 5.6%로 79년보다 1.8% 늘어났고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물가상승을 뒤따르지 못하고있다. 주택보급률도 46.2%로 약반에 가까운 사람이 집이없다.
3백억달러의 외채, 국제수지의 악화, 재정적자의 누적, 기업인의 투자의욕상실, 수출둔화 등으로 미루어볼때 경제상황은 심각하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야한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팽창예산(22.2%)으로 짜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내년예산을 금년수준으로 동결시켜야하는 이유는 ⓛ조세부담률(18.9%)을 일방적인 재정수요에 맞춰 높게 책정했고②미국·서독·일본등 선진국도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③금년도 세수실적도 소득세를 제외한 전세목이 목표에 미달하고있어 내년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스스로 내핍에 앞장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행정비는 절감하면서 정부자체 행정비는 금년대비 29%나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
행정기구의 혁명적 축소뿐만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한다.
교육세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않아도 재정규모로 보아 능히 마련할 수있다. 교육세 세수목표가 2천52억원인데 행정비를 3% 절감하면 3천억원이 되고 관세등 조세감면액을 10%만 삭감하면 1천억원의 세수가 확보될수있다.
세제개혁은 ①전반적인 세율하향조정②정액소득자의 인적공제액인상③법인세의 인하④조세감면대상 축소⑤공평세제확립⑥일부 국세의 지방세이전⑦부가세폐지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농업투자의 대부분이 증산쪽에 치중된것은 납득할수 없다. 농민에게 중요한 것은 생산가격의 안정과 적정이윤의 보장이므로 상업농업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작년에 도입한 외미 때문에 추곡수매가 책정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수매가는 반드시 생산가보다 높아야 하고 전량수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경제개발비의 10%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금년대비 3% 증가로 되어있는 특별저리자금을 증액할것을 요구한다. 수출업자들의 중소기업 하청시는 내국신용장 발행을 의무화 해야하고 하청대금을 지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규제해야한다.
한일외교는 경제협력금액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정치인이 자세를 바로잡은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정치활동을 못하고있는 구정치인들에게도 새시대동참기회가 주어져야한다. 정당정치의 기틀 위에 의회민주주의가 발전되어야 한다.
특정정당에 자금이 편중되고있는 정치자금문제는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국회 스스로 권위를 지켜야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법은 이번회기내에 개정되어야한다.
언론과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하고 세대교체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