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국민 당대표 국회연설|민한당 유치송 총재

우리가 국회법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비상계엄하에서 국회권한의 대행기관에의해 제정되었다는 절차상의 결함만에서가 아니라 구체제의잔재가 보존되어 있는 부분과 의회민주주의의 일반적 관행에 어긋나는 조항을 시정하자는 것이다.
의원의 발언제한·유명무실화된 국정조사권, 그리고 상위중심의 운영을 표방하면서 상위의 예산심의를 봉쇄한 모순점등은 국회의 권능을 저해하는 조합들이다.
국회의 권능이 어느정도 인가에 따라 민주주의의 발전정도를 가늠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민적 화합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경쟁의 원리를 구현하는 전제조건이며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토착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유신체제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한 토대 위에서 공정한 경쟁의 윈리를 구현하는 것이다.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며 안보는 모든 분야의 축적된 종합역량에 의해 평가된다.
복잡다단한 오늘날의 국제정세하에서 GNP 6백달러도 안되는 국가가 공산권과의 대결을 오로지 자력으로써만 감당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일이다.
GNP6%선으로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방위비 부담역시 당연히 재검토되어야하고 이것이 자유진영의 공동과제가 되도록 해야할것이다.
국민적화합에 기초한 정치와 사회의 안정, 그리고 특정계층이나 집단이 자신의 철학과 이해관계로 전체를 지배하지 않는 자제, 곧 각부분에 걸친 활기찬 경쟁의, 힘이 궁극적으로는 안보의 종합적 역량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차기 정부가 경제면에서 범했던 가장큰 과오는 특혜와부정에의한 소득분배의 불공정과 이로인한 빈부차의 심화였다.
5차계획에 저소득층에 대한분배가 현재 얼마나 불공평한가만 표시했을뿐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는 밝히지않았으며 내년도 예산을 22.2%나 늘어난 팽창예산으로 편성한 정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공평한사회에 역행하는 쪽으로 편성됐다고 판단된다.
세정이 경제체질의 개선을뒷받침할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개발세제를 과감히 청산해야하며 노조운동도 더욱 활성화되어야하겠다.
뿌리깊은 불신풍조도 맑고 명랑한 사회를 구현키위해 일소돼야하며 학원문제도 대학당국이나 교수들이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해야한다.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우리당이 쌀·보리·연탄등 기초생필품 가격을 관리하고 7평이하의 전세가구에는 주민세를 면제토록 제안한 것은 서민생활안정이 사회안정의 기초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언론은 어느 개인이나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사회의 공기인 언론은 무엇보다도 자유로와야 한다.
우리당이 제안한 언론기본법의 개정에 성실한 협조를 기대한다.
어떤 명분으로서도 우리는 국권의 수임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