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과 머리 맞대고 규제 극복 실마리 찾아

경기도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규제 극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건의한 과제에 의존해 규제를 해결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생생한 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규제 관련 실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가 매회 주재하는 회의다.

지난 12일 열린 제4회 규제개혁 점검회의에는 토지 규제로 애로를 겪는 기업이 참석해 도 실·국장, 시군 관계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애로 해법을 찾았다.

이날 회의에서 규제 극복 실마리를 찾은 기업은 평택시 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우리산업㈜이다. 이 회사는 최근 수출물량 증가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현 공장과 연접한 부지 약 6600㎡를 매입했지만 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은 입지할 수 없었다.

공장 증설을 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개정돼야 하지만 법 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처지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회사의 애로를 해결할 해법이 제시됐다. 우리산업㈜ 기존 공장에 추가 매입 부지를 합해 3만㎡를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 개발 방식’으로 적법한 공장 증설이 가능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규제를 극복할 경우 우리산업㈜은 2019년까지 1524억 원을 투자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600여 명의 고용도 새로 창출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도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초노령 연금은 연금 대상자 주소지에서만 신청하도록 규정돼 자녀와 가족이 부모 거주지로 가야 해 불편했다. 또한 신청자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거동이 어렵고, 주소지와 먼 곳에서 요양보호를 받는 경우에도 많은 불편을 겪었다. 도는 방안대로 규정이 개정되면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을 신청해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상황, GB내 민간캠핑장 허용에 따른 규제 완화,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 최근 정부 규제개혁과 연계된 핵심 과제에 대한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박수영 부지사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