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적적하던 여의도의사당이 북적거리기 시작하면서 각 정당도 정기국회에 임하는 전열정비에 한창이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관철하며 국민에겐 어떤 인상을 줄까 하는 문제를 놓고 각 당은 지혜를 짜느라여념이 없다.
과거처럼「격돌」이니,「극한」이니,「무더기 처리」니 하는 말은 없을 전망이지만 대신 어떤 말로 정기국회를 표현하게 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민정당의 정기국회대책은 강·가 양면 작전. 이른바 정치의안에는「강」으로, 세법안 등 일반의 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는「가」으로 대처한다는 것.
이와 아울러 새 시대들어 바뀐 새 제도, 예컨대 새 예산심의제도, 상임위중심운영제 등의 정착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총무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세차례로 나눠 50일 동안 열리는 상임위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느냐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는데 이총무는△의원입법의 확대△법안의 신중한 처리△의제에 따른 소위활동의 적극화 등 3가지 방안을 제시.
안건이 많은 내무·재무위 등은 의안 처리로도 일정소화가 가능하지만 한-스웨덴 -이동과세 방지 협정 등 비준동의안 4건밖에 없는 외무위 등은 일정을 채우느라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의무위는 내무·국방·농수산위와 합동으로 독도시찰을 계획했다가 취소하고 전문가에게 설명을 듣기로 했으며 한일관계정립·통일문제에 대한 세미나도 기획 중. 내무와 재무위는 정부조직법·교육세법에 관한 공청회를 구상중이고 경과위는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해 대기업연구소 시찰계획을 일정에 넣어 상임위기간 중 공청회·세미나·현지시찰이 부쩍 늘어날 전망.
야당이 내 놓을 정치의안에 대해서는 국회법개정안처럼 소위로 돌려 지구전으로 대처한다는 기본계획이다.
민정당은 이번 국희에서『체제에 대한 시비가 아닌 한 상당한 고수위의 발언도 용납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임시국회에서 일부 발언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을 감안하면 수위의 고도측정은 악관불허 상태다.
○…민정당은 정기국회에 17, 18건의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민정당은 나름대로「안타」거리를 은밀하게 춘비해 왔는데 민한당측이 10여건의 법개정안을 먼저 풀고나오자 부랴부랴 11개법 제정안 및 개정안의 보따리를 풀기 시작. 한 정책관계자는『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도 있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야 급하게 서둔다』고 은근히 불만을 표하면서 당내외로 층층시하라 기동력을 살리기 어려운 당내 경직성이 문제라고도 지적.
준비중인 새마을 금고법, 부동산등기특례법, 교육법개정안 등 11개 법안은 당공약사업 등으로 이미 정부측이 추진키로 한 것을 「양도」(?)받아 의원입법의 형식을 취한다는 것. 민정당은 또 야당의 정치관계법 개정공세에 대비해 구시대의 잔재를 청산하는 메가톤급 역공방안도 마련중이라는 얘기다.
한편 정책조정실은 상임위별로 야당이 공세를 취할만한 20∼3O개의 문제점을 추려 세세한 대응책을마련해 곧 의원들에게 돌릴 계획인데 재무위는 세법관계만으로도 29개의 쟁점을 추출.
○…정기국회대책을 놓고 민한당은 고민이 많다.「야당성」이란 득표와 정치현실간의 괴리에서 목표 추진의 빙위조정이 어려운 실정. 때문에 회의를 열면 더러 「비장한」논의도 나오지만 결론은 총재나 총무에게 일임한다는 정도가 되고만다.
지난24일 상오10시. 여의도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민한당총무실에는 유치송 총재를 비롯한 당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대책을 협의하는 원내대책위가 열렸다.
△A의원-이번 국회에서 국회법개정에 실패하면 다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으니 당직을 걸고라도 관철시켜야 한다.
△B의원-우리당직자들이 당직을 걸면 의윈들은 의원직을 걸어야 할텐데 과연 당내분위기가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는가.
△C의윈-이런 문제는 역시 총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D의윈-국회법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개회벽두부터 이것으로 결판을 내려는가. 국회법보다 오히려 세법 등 오히려 경제문제에 더 관심이 많다.
△ E의윈-역시 원내가 각오를 갖고 대처해 나가야할 문제다.
△고총무-총무도 여러분과 다를게 없다. 특별한 묘안이 없으니 여러분의 중지를 모으자는 것 아닌가.
△F의원-일단 모든 윈내대칙을 총무에게 일임하고 상황을 봐가며 대책위를 다시 일자.
재선이상의 핵심당 간부들의 대책회의였지만 결론은 그저「총무에게 임」
이런 형편에서 민한당은 현실적으로 목표의「제한추진」이란 작전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민한당의 정기국회 역점사항은 순위1번이 국회법 개정. 그밖에 교육세 등 세법개점과 당법령정비 특위가 마련하게 될 10여건의 법률개폐가 목표다.
그러나 개회 1주일이 지나도록 준비태세는 엉성해 대정부 질문이 목전에 닥쳐도 교육세진실여부에 대한 당논도 못 청하고 있고 추곡수매가격, 제안해야 할 법률안의 선정작업도 제대로 안 돼있어 의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를 형편이다.
최근 총무실이 『정책자료집』이란 책자를 발간하여 의윈들의 상임위나 본회의 발언에 참고가 되도록 했지만 소속의윈들은 당지도층과 원내사령탑이 보다 분명하고 명쾌한 지도노선과 전략을 제시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전부」아니면 「전무」라는 식도 곤란하지만「엄거주춤식」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제3 당의 존재 의의를 테스트하는 기회로 정기국회를 보는 국민당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당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실질주의각전.
이에 따라 조일제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당의 의사를 반영시킬 법안 10개를 선정.
그중 농협법·양곡관리법(김영선의원)과쳔치자금에 관한법(이필우의원)및 정부조직법·형사소송법 (조일제의원)은 독자적인 개정안을 내기로 하되 교육세법·소득세법·국회법·공직자윤리법·지방자치법 등은 당론에 따라 반대투쟁 또는 개정주장을 편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당은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상임위 질의를 통해 당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설문 작성은 일단 당사무국의 실무진이 춘비한 초안을 토대로 각자가 약간의 가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 상임위별로 문제점을 취합한 정책질의 자료집 (약1백 페이지) 도 인쇄중이다.
그러나 정기국회를 통해 국민당에 배당될「꽃」인 대표 질문을 누가 하느냐를 조정하는 것이 우선의 큰 과제다.
대표연설자 선정은 이만섭부총재가 IPU총회에서 돌아오지 않아 윤석민부총재측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아직 문제가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부총재가 꼭 자신이 맡아야겠다고 나선다면『이번에는 윤부총재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김종철총재 및 은근히「차례」를 기다리는 윤부총재 측과의 마찰이 있을 전망.
<고흥길·김형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