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건축을 유도

정부는 31일 지방자치제실시문제에 대해 『지방의회의 구성은 지방재정의 확충뿐 아니라 지방자치체도를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이에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검토가 이뤄진후 결정할사안』이라고 지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 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 지방자치사무의 획정, 중앙과 지방간의 감독세계등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기때문에 현재 이들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가 진행되고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31일 민한당의 김형내의윈등 20명이 제출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재산세에 50%를 일괄부과하는 것도 현행재산세율체계 자체가 누진구조이기때문에 재산가액에 따라 차등부과하게 되어 응능부담원칙에 어긋나는것이 아니라고 밝혀 재산세에 대한 50%일률 부가방침을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파트가 격자울화문제에 대해 무주택서민을 위해 공공부문과 대부분의 주택사업자는 계속 소형주택을 공급트록 유도하고 그 분양가격도 계속 통제할것이나
다만 대형주댁에 대해서는 가격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괴리로 인한 프리미엄을 소수의 투기이익이되지않도록가격자울화방침을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