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영해침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주장은 더이상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1697년 일본의 에도(강호)정부가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던 것을 일본사람들, 특히 외무성이 모를리가 없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깬(도근현)에 강제로 편입시키고 그 이름을 다께시마(죽도)라고 바꾼 것이 1905년 노일전쟁에 이겨 조선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인 지배권이 사실상 확정된 때의 일이라는것도 일본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익히 알 것이다.「소노다」(원전직)외상이 애용한 표현을 빌자면 일본이야말로 조선의「손발을 묶어놓고」 멀쩡한 남의 섬을 잠시 강탈해갔던 셈이다.
그러기에 주일미점령군은 45년9월9일 일본의 주권은 본주·북해도·구주·시꼬꾸(사국)의 4개도에 한한다고 선언하여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의시켜 한국으로 되돌려주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문제가 안되는 문제」를 일본이 처음 들고나온 것은 한국동란중인 52년과 53년 평화선선포후의 일이다.
그때부터 일본은 대한관계에서 궁지에 몰리거나 협상입장의 약세를 느낄 때마다 독도문제를 거론하는 양동작전을 즐겨 써왔다.
지난31일 일본경비정의 독도근해침범도 일본의 이러 상투수단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앉는다.
일본은 지금 한국이 최근의 한일외상회담에서 요청한 60억달러의 공공차관을 가지고 9월의 각료회의라는「마감시간」에 물리고 있다.
「소노다」외상은 북괴의 남침위협 있다는 한반도정세관에 한국과 인식을 같이하고는 그 인식의 논리적인 귀결로 요구되는 대한공공차관문제에서는 발뺌을 하려고 이모저모 궁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따라서 일본경비정의 독도근해침범의 속셉은 뻔하다.
첫째 그것은 일본이 안보경협의 논의에서 북괴위협인정, 안보경협거부라는 이건배반의 처지에 빠져 9월 각료회의에서 예상되는 한국측의 예봉을 미리 둔화시키기 위한 「조점흐리기직전」이다. 둘째 그것은 국내용으로 한일교섭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물리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인장을 남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사람들의 대한감정을 자극하여 60억달러 차관거부에 국내여론을 배후세력으로 이용하자는 술책이다.
외교전략에서 뻔히 속들여다 보이는 술책를 쓰던 시대는 교통·통신과 국제적인 석보교류가 유치한만계에 있던 전세기까지로 막을 내렸다는 사실을 역사공부에 취미가 많아보이는 「소노다」외상에게 상기시켜주고싶다.
우리가 그동안 거듭 밝힌 입장이지만 한국은 60억달러를 일본에 구걸하는 것도 아니요, 도때기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액수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할 생각은 추오도없다.
일본은 이점을 명심하여 안보경협에 응할 의사가 없으면 없다는 입장을 떳떳이 밝히고 나올 일이지 세기초 일본의 대한행포의 기록에 불과한 독도문제로 어물쩡 넘어갈 일이 아니다.
안보는 우리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런 중대사가 얄팍한「독도카드」에 가려질수는 없다.
각료회의는 기왕 잡혀진 일정이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주변의 국제환경을 다시한번 둘러보고 일본에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이성의 자(척)로 제어보고 진뢰할수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하기 바란다.
대한안보경협의 처리에 걸려있는 일본의 국제적인 신뢰는 일본자신이 지켜야 하지 않는가.

<수재의 극복>
중부이남의 집중호우로 적지않은 수재가 발생하여 결실의 계절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지를 저울질하려하고 있다.
해마다 8, 9월의 계절풍시기에 접어들면 태풍과 함께 호우가 들이닥쳐 인명·재산에 피해를 주곤했다.
이번 한반도남부의 수재도 부의에 덮친 자연의 횡포라고하나 지난날의 생활체험이 말하고 있듯이 결코 그앞에서 좌절할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수천년을 두고 재난을 딛고 일어서는 강인한 생활력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31일상오 6시까지의 피해상황은 인명피해가 사망 또는 실종27명, 부상27명으로 모두 54명에, 재산피해는 65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피해정도는 앞으로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지만 작년8월중 이틀간의 집중호우로 사망 1백10여명, 4백억원의 재산손실을 입었던데 비하면 자연의 시험도가 많이 연화한 셈이다.
아니 오히려 자연의 쌍화에 맞서는 우리의 수방대책이나 재해방지조직력과 물을 관리하려는 비자원리용계획이 크게 진전된 증거라고 풀이된다.
조그만 비에도 생활환경이 영향을 받던 과거의 무기력에서 벗어나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자연을 이용하려는 수대원대책이 계속 열매맺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뭄과 홍수의 순환을 현명하게 극복하려는 수자원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목적댐건설, 상·하수도정비, 저지대라는 수해지의 배수시설등으로 수자원을 최대한 조절하는 투자가 아직 미흡한것도 사실이다.
80년말 현재 하수도보급률이 6%라는 한가지 예만 보아도 비만오면 물난리를 겪어야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을 수 있다.
물을 담아두고, 넘치면 빼낼 수 있는 수자원 활용계획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수재를 당하고 난 다음에 사전대책이 모자랐다고 나무라도 그것은 우리가 우매했음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된다. 따라서 이번 수재를 계기로 국토개발이라는 종합적인 테두리안에서 수자원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국토의 연문 수자원량은 1천1백40억t이며 그중 증발되는 것이 4백78억t이고 나머지 6백62억t이 하천으로 흘러간다.
하천류수운량중 61%인 4백5억t이 홍수기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가고 우리가 생활 및 공업용수로 쓰는 량은 2백57억t에 불과하다.
지금은 정상적인 하천류수량으로도 수요를 증폭할 수 있으나 앞으로 산업화가 진척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될수록 물의 사용령도 급증하여 물의 공급부족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홍수로 없어지는 4백5억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과제로 등장한다.
단기적으로는 수재를 당한 지역의 복합사업을 빨리 전개하여 도노류실, 농작물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할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산림선화, 다목적댐건설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홍수와 가뭄현장을 능히 딛고 넘어갈수있도록 해야한다.
치산치수는 하루아침에, 한 두사람의 마음만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국민의 역경이 모아져야만 비로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수재민의 굽힐줄 모르는 생활의욕이 발휘되고 또 국민이 물심량면으로 수해지역을 지원하기를 기대하면서 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도록 다시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