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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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는 독자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드리는 난 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원고지 2장정도로 줄여서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의 9 중앙일보 특집기획부로 보내주십시오.
문=시내버스 운전사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내 1차로 회사가 피해를 보상했는데, 이 경우 회사는 행위자인 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 그 급료·상여금 또는 퇴직금에서 일정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심명진<대구남구대명1동 한일운수,>
답=가능합니다. 피고용자의「중대한 과실」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봐 이를 고용자가 보상해줬을 경우, 고용자는 피 고용자에게 이른바 구상권을 행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읍니다.
공제액수·공제방법 등 기타 구체적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서울지검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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