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발표|한반도정세 '예측불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동경14일=연합】 일 방위청은 14일 금년도 방위백서를 발표, 현 한반도 정세는 북괴의 7O년대의 대폭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대한공격능력을 한층 강화시킴으로써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분석하고 현 북괴의 군사력은 외국의 지원없이도 단독으로 일정기간전쟁을 수행할수있는 능력에까지 이르렀다는 주목할만한 평가를 내렸다.
일방위청은 이백서에서 남북한의 군사력을 구체적으로 비교 평가, 북괴의 군사력이 많은면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능가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이 분석하고 특히북괴보병의 기계화 및 도하능력의 향상이 현저하며 10만이 넘는 특수 게릴라부대인 제8특수군단의 존재야말로 주목할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백서는 구체적으로 ▲지상군의 경우 전차등 기동력 및 화력에 있어 북괴가 한국을 월씬 능가하고 있으며 ▲해군력도 북괴가 고속상륙주점을 대량 확보하고 있는것이 주목된다고 밝히면서 ▲공군력만이 한국쪽이 질적으로 다소 우위를 보일뿐 많은면에서 북괴의 군사력이 한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백서는 이같은 북괴의 군사력 우위속에서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주한미지상군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지상군철수계획을 포기, 한반도의 확고한 방위의사를표시한 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백서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은 GNP의 6%정도를 방위노력에 투입하고 있는 반면 북괴는 15%∼20%를 쓰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괴의 현 군사력은 ▲육군의 경우 40개사단 60만명 이외에 10만이 넘는 특수 게릴라부대(한국21개사단 52만명)가 있으며 ▲해군은 잠수함 16척, 미사일정 18척을 중심으로 4백80척을 보유 (한국 구축함 10척을 주측으로한 1백10척)하고 있고 ▲공군은 미그21기등 6백15대 (한국F-4, F-5등 약3백60대)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