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한 행정기정

고급공무원의 수가 하위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는 소리가 높다. 따라서 과다한 고위공무원의 운적 축소를 포함한 전면적인 행정조직 개편작업이 민정당 등 여러 갈래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공무원정부구조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선진국에 비해 다소 변형된 피라미드형을 이루게 되었다.
현대국가의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팽창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공무원의 증가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하위직에 비해 고위직의 증원이 월등히 높았던 것은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관계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수는 지난 20년간 1백51%가 늘어났다. 이중 하급공무원인 서기(8급)는 78%,서기보(9급)는 겨우 8%가 늘어난 데 비해 1급 공무원(관리관)은 별정직을 제외하고도 1백60%가,2급(이사관)은 3백34%, 3급(부리사관)은 1백84%씩 늘어났다.
고급공무원의 증원률이 이처럼 높았던 것은 고도성장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그 주요 원인이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요에 대한 응급조치로서 기구확장을 해온 결과이다.
인사정체 해소를 위해 위인설관을 한 경우가 많았는가하면 월급을 울려주는 방편으로 승진시킨 경우도 없지 않았다.
특히 행정의 과학화·전문화에 따른 기술직·연구직 공무원의 수요가 늘고 기획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별정직 고급공무원의 특별채용이 늘어나기도 했다.
고급공무원이 과다하다는 것은 우선 불필요한 예산소모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건비 외에 경비가 갑자기 많이 들게되는 직급은 3급(부리사관)부터다. 부리사관만 되면 승용차·여비서에 독백을 주기 때문에 아들의 한달 봉급은 34만5천 원으로 연간 인건비는 6백16만3전원이지만 총 경비는 2천 3백 만원에 이른다. 한 달 평균 1백90만원 꼴이 쓰이는 셈이 된다.
고급공무원과 하급공무원의 인력상 불균형은 비단 예산상의 문체뿐 아니라 행정의 비능률, 일선공무원의 정신적 부담과다, 중앙행정기구에 대한 국민의 민원집중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물론 전반적인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중앙행정 조직의 고위직과다, 개선행정 조직의 지나친 세분화 등이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판단이 선다면 이를 시정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미래의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기구를 효율적으로 구성해야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데도 동감이 간다.
다만 조직의 개편에서 흔히 나타나기 쉬운 상부비대, 하부왜소현상으로 행정의 능률화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과다한 인력이나 기구보다는 소수정예주의의 채택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더우기 「작은 정부」 (Less Government)논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는 정부의 지나친 팽창이 도리어 급변하는 내외여건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결정 말고도 하나에서 열까지 행정이 국민생활에 깊숙이 간여함으로써 국민의 변익이 아니라 행정의 편익이 앞서는 폐단을 시정하고 반생하자는 데서 나오고있다.
새 공화국은 민간주도를 국정의 목표로 삼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분야에서 민간의 창의성, 자기개발능력을 최대한 살리자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행정조직의 개편작업은 관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이끌어간다는 구태를 과감히 탈피한다는 전제밑에서 구상되고 추진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