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등 전기요금 앞으로 개선방침|유학상담실 둬 알선 단체 폐단 방지|보통소포 분실, 담당 직원 경고 조치

「광장」란에 실린 독자투고에 대해 정부관계기관이 조사·조치한 결과를 통보해왔기에 알려드립니다.
▲악사에 대한 유흥업소 횡포(6월15일자)=서울 시내 44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했으나 팁의 분할 문제가 쌍방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보증금 반환사안은 민사 문제로 각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육탄10용사 묘비 관리소홀(6월15일자)=마멸된 비석을 판독할 수 있도록 글자에 먹물을 주입, 보수했습니다.
▲보통소포 분실해도 찾을 길 없나(7월6일자)=경기체신청은 부실 포장 소포를 보통소포로 이용토록 권장한 안양우체국 담당 공무원을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직원에게 재교육 실시를 지시했습니다. 배달국과 접수국을 조사했으나 분실의 근거가 없어 사후조치가 불가능합니다. 보통소포제도는 필요한 제도로 폐지할 수는 없고 소포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유료 텐트촌의 풍기문란(7윌6일자)=수사 전담반이 투고인 및 관리인의 진술 내용을 근거로 다각적인 수사를 한 결과 다행히 여자들은 추행직전에 구출됐다하며 피해자들이 선고를 꺼려 관리인은 사고 직후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합니다. 대성리 유원지는 주로 20대 청소년들이 모이는 휴식처로 사고 취약지역으로 판단. 경찰관이 상주 근무토록 했습니다.
▲너무 비싼 보안등 전기요금(7월6일자)=차후 보안등의 전력요금은 공익성을 감안, 요금 업무개선에 참고하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유학 문호확대에 따른 부작용 예방(7월9일자)=해외유학 개선책의 하나로 문교부 산하에 재단법인 국제교육교류협회를 육성할 방침입니다.
영리를 위주로한 사설 유학알선단체의 폐단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에 유학상담실을 설치·운영토록 했습니다. 단기연수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성격, 신빙성, 일정, 연수기관, 모집기관 등을 충분히 검토, 타당성 있는 프로그램에만 추천토록 대학 총·학장에게 시달한바 있습니다. <정부합동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