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마찰 감수…경제안정 도모|불 내각의 공산당입각 배경

「프랑스와·미테랑」프랑스대통령은 미국 등 외부와「약간의」마찰을 감수하고라도 공산당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내안정에 우선 목표를 두겠다는 방법을 택했다.
프랑스 최대의 노조를 장악하고 있는 공산당을 정부에 끌어들임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난국에 뒤따를 사회불안 요소들을 완화시키자는 생각이다.
공산당은 프랑스 최대의 노조단체인 노동총동맹 (CGT)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미테랑」사회당 정부의 사회·경제개혁정책이 지체되고 있는 위치에 있다.
소식통들은 이제 공산당은 입각에 대한 교환조건으로 사회당 정부와의 연대조약이행에 동의하고 소련의 대외정책에 대한 변명적 태도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테랑」대통령의 사회당정부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에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폴란드 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포기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사회당정부는 또 소련과의 군축회담재개를 요청하면서도 미국의 크루즈, 퍼싱Ⅱ미사일의 유럽배치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공산당은 입각교섭에서 이러한 「미테랑」의 요구에 양보한 것으로 양당의 합의사항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관측통들은 합의 내용의 문귀로 보아 원칙적인 선에서만 그렇게 보일 뿐 모호한 부분이 많아 공산당이 완전히 굴복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
「프랑스」관리들은 공산당원이 입각하더라도 주요한 외교·국방정책의 결정과정에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관리는 주요한 정책이 전체각료회의가 아니라 「미테랑」대통령과 소수의 해당각료만 참석하는 비밀 회의에서만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사회당과 공산당대표단에 의해 채택된 공동정치선언에서 공산당은 사회당의 국내정책을 지지할 것을 약속했으며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종래의 강경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듯한 인상을 풍겼다.
그러나 프랑스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의 군사위원회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지만 15개 가맹국 중 공산당 각료가 내각에 포함된 유일한 정부임과 동시에 공산당원이 집권중앙정부에 참여한 주요서방국가가 되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동맹국과 어느 정도 마찰을 빚을 것은 확실하다. <파리=주원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