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예방대책 촉구-질문|다목적댐 건설추진-답변

국회 건설위는 23일 이틀째 회의를 열어 김주남 건설장관으로부터 무허가주택양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따진다.
의원들은 정부의 무허가양성화방침의 구체적인 기준을 밝힐 것과 정부의 일괄적인 양성화방침이 투기를 조장하고 불법 무허가건물의 난립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2일 회의에서 허청일 이대우 심상우(이상 민정) 김형내 신원식 이홍배 최수환 조중연(이상 민한) 노차태 (국민) 의원 등이 매년 수해대책비를 증가하고 있는데도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김건설장관은 다목적댐의 부족과 하천개수가 31%에 불과해 수해가 자주 일어난다고 말하고 다목적 댐의 건설을 촉진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국제금융기관에서 장기저리차관을 도입해 몽리면적이 넓은 질할하천에 중점투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