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안내보내기』에서 『희망자는 모두 허용』으로

이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리실을 비롯한 7개부처에 의해 해외진출확대방안이 시리즈로 발표되었다.
새로운 방안의 방향은 가급적 안내보내기 위주로 되어었던 해외여행을 갈 능력이 있고 가고 싶은 사람은 모두 내보내겠다는 것으로 가위 획기적이다.
해외여행에 대한 발상방법자체가 바뀐것이다.
이방안이 시행되면 해외여행에 대한 국내적인 제한과 규제는 다 풀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너무 갑자기 닥쳐온「해방」이라 일반국민은 물론 당국자들 마저도 아직은 어리벙벙한 상태. 자연히 단기적으로는 부작용도 적지않을 것같다.
…해외에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야 될 사람은 모두 나갈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진것은 지난 4월중순.
이러한 지시의 배경은 몇가지로 이야기 되고 있다.
첫째 80년대이후를 내다보는 장기전략적 측면이다.
인구밀도가 세계3위이고 가용면적대비 인구밀도로는 세계1위인 우리나라가 지금같은 국제화시대에서 살아 남으려면 해외로 뻗어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국민의 해외진출이 단기적으로는 부담과 출혈이 될는지 모르나 투자를 해놓으면 장기적으로는 안보·경제·국제관계등 여러 측면에서 흑자가 나타나리라는 것이다.
둘째는 혜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는 고위층의 평소 생각이다.
김형욱이 같은자가 재산까지 갖고 나가 헛소리를 지껄이는데 막상 해외진출의 염원을 지닌 국민들이 합당한 이유없이 못 나가는 모순은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한다.
세째로는 반정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출국을 막는 것보다는 선정을 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더욱 진취적이라는 적극적 의견이다.
…4월에 지침이 내려진 후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이 주관이돼 외무·내무·재무·법무·국방·문교·보사·노동부등 관계부처가 부처별 작업에 들어갔다. 관계자들간의 공식적 회합만도 19차례나 했고 학자·경제단체·기업인·연구기관등의 참여도 있었다고 처음에는 규제적 사고에만 젓어온 각부처가 그 지침의 강도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해 고전했다.
그래서 관계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를 끌어올리는게 가강 어려웠던 일이었다고 작업을 지휘했던 최동섭국무총리실 조정관은 술회한다. 작업을 시작할때는 각 부처의 개정방향에 대한의견이 지금까지의 법령에서 약간 완화하는 정도였다.
우선 각 부처 실무자들의 생각부터 바꾸는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담당과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뒤 담당과장들에게 부처에 돌아가 국장을 설득토록하고 그뒤에 다시 국장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다음 국장들에게 장관에게 방향과 의지를 전달토록하는 방식을 취했다.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취업과 이민을 확대하는 문제.
해외여행이나 유학등은 우리쪽에서 규제를 푸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만 취업이나 이민은 받아들이는 상대국이 있어 상대국의 형편을 고려하고 경계심을 자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학문을 넓히는데 있어서 병역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어려운 문제였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대전제밑에 다만 병역의무기간의 선택을 본인들에게 위임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따라서 유학을 가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와 병역을 마쳐야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본인의 취업금지는 물론 부모의 공직사퇴, 보증인의 해외여행 금지등 연대책임을 지우게 된다.
…지침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 외무부는 친척의 초비여행은 4촌이내로 확대하고 부부동시여행제한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는등의 확대조치를 취했었다. 그랬기때문에 이번의 특별지시가 없었던들 이 정도의 확대는2∼3년후에나 가능했으리란게 관계자의 솔직한 고백이다.
해외여행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한다는 대전제가 일단 정해지자 외무부는 80년대 장기계획으로 세워놓았던 확대방안의 타임 스케줄을 l∼3년씩 앞당겼다. 외무부가 이 작업을 하면서주로 여행수속 대행업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관계부처 추천·조회제도와 소양교육의 폐지, 그리고 신원조회의 철폐내지는 기간단축이 가장 큰 숙원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추천·조회제도는 폐지되고 소양교육및 신원조회는 일단 간소화로 낙착됐다.
외무부가 마련한 해외여행 자유화방안의 모델은 대학형.
자유중국은 우리처럼 규제위주이던 해외여행을 지난 79년 자유화했다.
우리와 비숫 한「안보상의 문제」를 안고있는 고고의경우 신원조회를 컴퓨터화해 공항에서 즉시 처리토록 함으로써 난제를 해결했다.
외무부의 해외여행 자유화방안중에는 관광여행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전면개방은 80년대 중반」이라고 한것과 부부동시여행의 전면허용에 대해서는 국민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고위층의 지적이 있었다는 얘기다.
…해외진출 확대조치로 가장 문제가 되는 외환관리책임을 맡은 재무부측은 속으로 냉가슴을 앓고있다.
해외이주비 한도를 가구당 6천달러에서 열거에 10만달러로 높이자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때 재무부간부들의 중논은 우리현실에 비추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단 2만달러까지로 올렸다가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재무부안을 마련해 협의에 내놓았다가 너무 소심하다는 얘기만 듣고 말았다.
외환부담에 대해 보사부측은 최고한도 대로 갖고갈 이민은 전체의 10%도 안될테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중·고교학생의 해외유학허용에 대해서는 성적 20%이내라는 제한때문에 숫자는 많지않을 것이라는게 문교부측의 태도다. 이렇게 터 놓는다고 해봐야 실제는 그렇게 많지않을것이라는 것이 관계부처의 주장이지만 연간 80억달러를 꾸어와야 하는 외환사정을 감안하면 재무부는 속이 타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는 국제수지가 흑자이면서도 해외이주비한도를 77년말까지 1만달러로 유지했었다.
재무부는 앞으로 해외이주비·유학생경비·일반여행비·관광여비등을 구분해서 통계를 잡을 계획이다.
운영해보다가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때가서 고쳐보자는 생각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