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어온 기술 추전엔 인색 일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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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에 기술이전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지난번 한일경제협력위에서 한국측이무역불균형의 근본적 시점을위해「기술이전」을 촉구했으나 일본은 별긍정적인 반옹을 보이지않았다. 그러나 일본만큼 선진기술이전의 덕을본 나라도 없다.
1543년 포르투갈인이 일본에 표류하면서 철포를 전해주었다. 조총과 화약도 주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던 해었다.
일본은 1정의 철포를 모델로 철강에관한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다. 10년후에는 수천문의 포를자체생산했으며 그로부터39년후인 1592년에 조총을 들고 우리나라를 침략했었다. 임진왜란이었다.
일본은 명치유신이후의 산업혁명에서 선진국으로부터 대량의 기술이전을 해옴으로써 공업화에 성공했다.
지난 1백년동안의 기술흡수로 일본은 지킬만큼 자라 수출중심의 경제발전에 한계를 느끼고있다.
상품수출에서 기술수출시대로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작년도 일본 주요기업이 해외에 기술을 팔아번돈은 1천2백79억엔.
5년전보다 2.2배나늘어났다. 선진기술도입에따른 비용을 빼고도 l백71억엔이 흑자다.
일본이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재조기술과 컬러TV등과거의 특허사용에 관한 것이다. 해외로부터 도입한 기초기술로 반도체등 고도의 산업성장을 이루어 이 부문에서의 수입은 지난 5년동안에 2.8배나 늘어났다.
일본은 선진국으로부터 배울 것은 다 배웠지만 결코 가르쳐준일이 없다.
일본은 2차대전 이전 식민지경영 50년의 역사를 통해 한국과 대만에 가르쳐준 기술이 없었다. 쌀농사의 발전이나마 있었지 않느냐고 그들은 주장하기도 한다.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전전 식민지경영을 권력에 의한 착취라고한다면 헌재는 기술독점에의한 착취를 하고 있으며 기술독점에 대한 반발이 발전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것도 당연하다.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는 기술독점으로부터 발전도강국을 해방하라고 선진기술국에 주장하고 있다. 이 기구는「선진국은 특허료와 노우하우요금을 싸게 할 것. 기술을 가르쳐 주고 특허를 주는 대신 수출선제한등을 하지않을것」등을 내용으로한 이른바「기술이전현장」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일본이 공여자가 되어 체결된 기술계약에는 게3국수출, 또는 일본으로의 역수출금지등 제약조건이 많다.
더우기 미국으로부터 반도체등 선진기술을 도입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높은 기술장벽을 쌓음으로써 그 흐름을 막고 있다. 기술이 표준화되어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치않은 부분까지도 기술전략화를 서두르고있다.
일본이 기술이전에 성공한 것은 재빠른 모방과 흡수력, 그리고 국민의 높은 교육수준 때문이다.또 대기업은 자본집약적인 기술로 공장을운영하고 중소기업은 저임금을 무기로해서 노동집약적인 기술로 존재하는 2극의 경합공존구조를 갖추고있기때문이다.
일본은 과거 자신들과 비슷한 여건을 갖추고있는 한국등에 기술을 주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있다.
선진기술국으로부터 받아들여야하는 「표준화된기술」 은 생산과정을 거쳐 개량·개선된 우수한 기술이다. 그러나 진보가 없는 것이기때문에 남에게준다고해서 결코 우려할일은 아니다.
임금이싼 발전도상국에 표준화된 기술을 팔아 거기서 이익을 얻는 것이수출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훨씬 나올 것이다.
동남아 여려나라에서는자동차와 기계등 조립산업의 국산화울을 높이면 높을수록 코스트는 올라가고 신뢰도는 떨어지는현상이 나타난다. 품질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국산화율이 낮은 중고제품을찾는 사람들이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낮아 조립산업의 부품공업이나 하청공업이 발달하지 못한다.
자동화한 기계의 운전기술을 선진국에서 배워오기는 쉽지만 관리기술이나 수리기술은 터득하기 어렵다. 석유화학이나전기·기계공장에서 고장났다하면 가동을 중단한채 선진국 기술자를 불러오고 부품을 수입하는데 시간을 허비한다. 전문기술자가 없다.
『고기를 주면 하루 한끼니를 때울수었다. 그러나 고기잡는 기술을 가르쳐주면 일생동안 먹을수었다.』3천년전의 중국속담이다. 고기잡는 기술로 어망을 쓰는것이 좋은지, 낚시대 사용이 좋은지는 나라사정에 따라다르다.
일본은 지금까지 여러나라로부터 도옴을 받아왔으며 원조대국이 되지않을수없는 필연적인 노선을 밟고 있다. 돈을 준다고해서 발전도상국의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는다. 일본이 묶어두고있는 기술이두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것이 경제협력에 가장 효과적이다. 발전도상국에는「일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최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