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상환 연기하라 질문|농업재해보험 시험실시 답변

국희는 11일하오 농수산위를 열어 고건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전국의 한해상황을 보고받고 가뭄대책을 따졌다.
고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대한 답변에서 농업재해보험제도는 우선 3개군에서 시험실시한뒤 확대여부를 결정짓겠으며 장기대책의 하나로 지하댐의 설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고장관은 『한해대책비의 20%를 지방비로 충당하는게 과중하다는 판단에따라 15%로 인하했다』고 말하고 『대여양곡의 상환을 연기하는 문제는 각황이 나온 다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장관은 양수기·송수호스의 가격폭등및 구입난에 언급, 상공·내무부와 협조하여 가격·생산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하고 관정설용기시설비 지윈과 공업용수를 농업용수로 전용할 경우 전기요금을 농업용수에 준하도록하는 문제는 동자부·한전등과 협의중이나 농업전기료의 전액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장관은 현재 4만5천여대의 관수용양수기중 5천여대가 내구연한이 지난노후품이라고 시인하고 앞으로는 성능·내구연한에 따라 등급화하여 보관·관리방법을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장관은 또 항구적 한해대책수립을 위해 3년연속한발을 기존으로 수리안전답의 내한 능력을 재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날회의에서 안갑준 정석모 정휘동 조기상(이상민정)지정도 김진배 민병범 안건일 오상현(이상민한) 김영광 김기수 조일제(이상국민) 노태극 신순범(이상의정동우회) 의원등은 질의를 통해 ▲노후양수기의 정비▲효율적 한해대책의 추진등을 촉구했다.
의윈들은 또▲농민의 영농자금 3년분할상환▲양수기의 안정적 공급▲예비묘판 확보▲대파작물 준비등에대해 물었다.
이날회의는 한해대책용 유류대 전액지급 대상에대한 해석을 놓고 견해가 엇갈려 밤9시까지 회의를 계속했다.
의원들은『한해대책용 유류대는 전액 무상지원하는것으로 이해되고있는데 도지사가 전액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